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법부의 명암을 가른 두 재판장의 자세: '원칙의 속도' 이진관과 '지연의 덫' 지귀연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내란 사건 재판에서 이진관 재판장과 지귀연 재판장이 보여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소송 지휘는 사법 정의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를 심리하며,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에게 감치(拘置)를 명령해 법정 질서를 확고히 세웠습니다. 방대한 기록과 복잡한 법리를 다루는 상황에서도 재판 일정을 흔들림 없이 지키고, 피고인 측의 지연 전술이나 비효율적 변론을 단호히 차단하며 ‘진실 규명’이라는 재판의 핵심 가치에 충실했습니다. 

그 결과, 한덕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윤석열 사건보다 먼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진관 재판장은 국민이 사법부에 요구하는 공정성과 신속성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윤석열 내란 혐의를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장의 태도는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 재판장은 준엄하게 소송 지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변론의 궤도를 벗어난 행위에 명확히 제동을 걸지 못하고 피고인 측 변론에 끌려다니는 듯한 상황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연내 종결’이라는 약속이 무산되고 심리가 내년 1월 중순으로 밀리면서, 판결은 내년 2월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지 재판장이 기록에 대한 증거 인부조차 미루는 피고인 측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지귀연 재판장의 이러한 모습은 사법 정의를 지연시키고, 특정 인물에게 ‘특혜 재판’을 한다는 의혹을 자초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지귀연 재판장이 단호하게 소송 지휘를 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