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한 외교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를 위해 세계 주요국과의 공급망 협력, 첨단 산업 투자 유치, 방산·원전 협력 확대 등을 논의하며 숨가쁜 순방 외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의 외교적·경제적 위상은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G7, APEC, G20 등 다자외교 뿐 아니라 주요국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외교는 정파를 초월하여 응원해야 할 초당적 과제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비협조가 대표적입니다. 민주당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속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정치적 셈법에 따라 특별법이 아닌 국회 비준을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산업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한국 자동차 업계는 미국 세제 혜택 적용 지연, 전기차 보조금 역차별 지속 등으로 인해 매달 약 4,000억 원 규모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마침 오늘 산자위에서 K-스틸법,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석화지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더불어 투자, 일자리, 수출을 견인하는 ‘국익수호 패키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의 늪에서 벗어나, 이 법들이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되고 후속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협조하기 바랍니다.

정치는 국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의힘은 초당적 협력의 자세로 민주당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데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