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법원 직원들의 평가 꼴찌 조희대 사법부, 정의를 지키고 국민 앞에 제대로 답하십시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평가 항목에서 1점 만점에 0.2점 수준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최근 사법부가 보여 온 해이한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운영으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판사에게 내란 사건이 집중되고, 이미 충분한 수사와 증거가 확보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란 재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일부러 재판 절차를 지연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건에서도 줄줄이 집행유예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기물 파손과 폭력이 있었음에도 ‘우발적’, ‘선처 필요’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이 내려진 현실은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사법부를 침탈한 폭도들에게조차 엄정함을 잃는다면 사법부가 어디에서 정의를 말하겠습니까?

사법부는 특정 세력이나 판사들의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하십시오. 재판은 국민의 상식과 정의에 부합해야 합니다. 내란 혐의와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엄정하게 판단하십시오.

지금 국민께서 조희대 사법부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의 편에 설 것입니까, 아니면 헌법과 민주주의의 편에 설 것입니까? 이제는 국민 앞에 제대로 답하십시오.

2025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