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 사람의 격노’가 국가 시스템을 뒤흔들었는데도,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어게인’을 외칠 것입니까?

순직해병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채 해병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완성되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말한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엉망진창이 됐다”는 진술은 사건의 핵심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특검은 의혹의 '점'들을 용기 있는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선’으로 연결했고, 윤석열이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국정농단의 ‘면’을 그려냈습니다. 윤석열 한 사람의 격노가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짓밟고 정의를 유린했으며, 수많은 공직자를 범죄자로 만들었는지 그 전모를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특검 조사 결과, 윤석열이 채 해병 순직사건의 초동 수사 결과에 격노해 경찰로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항명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임성근 전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군의 수사 독립성은 침해당했고, 소신을 지킨 박정훈 대령은 부당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보다 소수 권력자의 안위가 우선시된 것입니다. 

특히, 박정훈 대령에게 낡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두 차례나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행태는 이 모든 과정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한 상부의 외압에 의한 것임을 방증합니다.

이러한 특검의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친다면, 진실 은폐의 조력자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의 꼬리표를 스스로 다는 것입니다. 

채 해병 사건의 진실이 드러난 이상, 과거 국민의힘이 채 해병 특검법을 조직적으로 가로막고,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비호하며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명령을 외면했던 행태에 대해 통렬한 반성문을 써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이 땅의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면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완수하기 위해 앞장설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2025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