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는 윤석열 내란이 무너뜨린 헌정질서의 신속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위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가 공식 출범하자, 국민의힘은 정부가 75만 명의 공무원들을 사찰하고 감시하려 한다면서 충성 경쟁을 유발하는 공무원 전담 내란재판소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공정성과 객관성 강화를 위해 위촉한 외부 자문단에 대해서도 정치 편향적 인물들이라며 폄훼하고 있습니다.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하겠다고 외치는 국민의힘이 ‘제 발 저린 격’입니다.

TF의 목표는 윤석열 내란이 망가뜨린 헌정질서의 신속한 회복 그리고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입니다. 이에 TF는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라는 확고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운영될 예정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보센터를 통해 들어 온 이들에 대해 1차적으로 실제 가담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 기간도 12.3 내란 6개월 전부터 12.3 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입니다. 

위헌·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하며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주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과 전혀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는 공식적인 체계와 프로세스로 움직입니다. 윤석열 정권처럼 ‘VIP의 격노’로 줄 세우고, ‘비선 김건희로 통하는 뇌물’로 충성 경쟁하던 방식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힘도 이제는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이제 곧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됩니다. 위대한 국민들께서 빛의혁명으로 내란을 막아내 주셨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대한민국 곳곳에 아물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난 곳을 그냥 두어 더 곪아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말처럼 공무원은 특정 정권을 위한 도구가 아닌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 뒷받침하여 내란으로 무너진 헌정질서의 신속한 회복, 공직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