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2월 28일(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헌법을 파괴한 중죄인이 자신의 거취마저 흥정의 도구로 삼아 사법부를 흔들려 한 오만함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 확인된 것은 윤석열의 여전한 궤변과 그가 왜 심판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명뿐이었습니다.

윤석열은 '우리 역사상 비전시 계엄을 많이 했다'고 강변하며, 5.16 쿠데타와 유신, 10.26 사태를 자신의 헌법 파괴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끌어왔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법정에서 군부독재 시절의 논리를 답습한 것은, 그가 애초에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독재자’를 꿈꿨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망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무시한 것에 대해 윤석열은 “병력 투입 최소화를 위한 보안이 필요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상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를 ‘보안의 걸림돌’로 치부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징역 10년 구형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반성 대신 선택한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였습니다.

윤석열은 “아내도 구속돼 집에 가봐야 할 일 없다”며 구속을 더 해도 상관없다는 듯 배짱을 부렸지만, 실상은 구속을 감수하는 척하며 변론을 재개해 선고를 늦춰보려는 계산된 억지였습니다.

헌법을 파괴한 중죄인이 자신의 거취마저 흥정의 도구로 삼아 사법부를 흔들려 한 오만함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훼손된 헌법 질서 앞에서 사죄는커녕, 철 지난 독재 논리와 꼼수로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는 자에게 관용은 사치입니다.

사법부는 오는 1월 16일 선고 공판에서, 헌법 유린에는 성역 없는 철퇴가 내려진다는 역사의 교훈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내란의 상처를 씻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새해 첫 선물이 될 것입니다.

2025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