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오산시 옹벽사건의 조속한 사건 경위 조사 및 수사를 촉구합니다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오산시 가장교차로 옹벽붕괴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합니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시장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으며, 다음 달 20일 발표되는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 송치 여부를 비롯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건 경위는 사고 하루 전인 15일 오전 7시 19분경,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고가도로 중 일부 지반이 침하하고 있다는 주민 민원이 접수되었었고 경찰 역시 사고 발생 약 2시간 전인 16일 오후 5시경에 오산시에 지반 침하 위험을 통보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전까지 도로는 전면 통제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시민 한 분이 옹벽붕괴로 사망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방 조치를 철저히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지자체가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나가도록 아직 국토부 사건경위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으며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옹벽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시 공무원 3명, 안전점검 업체 관계자 6명 등을 입건해 조사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국토부의 조속한 사건 경위 조사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어이없는 재해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잃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2026년 1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