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가짜뉴스 살포하며 이재명 정부 안보스토킹에 혈안이 된 국민의힘이야말로 국가재정과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기만세력입니다

국민의힘이 통상적인 예산 이월 집행 절차를 두고 '국가 재정 조작' 운운하며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본적인 재정 운용 원리에 대해 무지한 것을 국민의힘 스스로 방증하는 꼴입니다.

연초에 유입되는 전년도 세입을 활용해 이월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매년 반복되어 온 정상적인 재정 운용 방식입니다. 이것을 문제 삼는다면, 12월에 사용한 카드값이 다음 해 1월에 결제되는 것도 가계부 조작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전 부처 일반회계 이월액과 국방부 일반회계 이월액도 최근 5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오히려 국가 재정을 편법적으로 ‘돌려막기’한 것은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2024년에만 각각 56조 4천억 원, 30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세수펑크를 냈고, 법정 의무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회 승인도 없이 불용 처리하는 방식으로 그 부담을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겼습니다. 결국 그 뒷수습은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의 몫이 되었습니다.

세수가 없어 법정 교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를 태동하게 한 공당이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재정 조작 운운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이번 사안으로 인해 ‘국가 안보가 흔들렸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장병내일적금, 피복비 등은 모두 지급되었고, 기타 미집행분도 모두 정상 집행되고 있습니다. 안보 공백도, 전력 약화도 없었습니다. 되려 안보 걱정하는 척하는 국민의힘의 선동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국고 관리가 남긴 후폭풍을 수습하며 무너진 재정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허물어뜨린 나라 곳간을 다시 채우고, 장병의 안전과 국가안보를 끝까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