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법사위 집착은 ‘민생 보이콧’ 선언, 국회 공전의 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아전인수로 해석하며 또다시 원 구성 협상을 정쟁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된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은 소모적인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삶과 경제를 최우선으로 돌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당을 향해 '입법 독주'를 운운하지만, 정작 민생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대미특위를 일방적으로 멈춰 세우며 상임위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온 것이 누구인지 국민은 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심을 엄중히 받들기는커녕 자리싸움을 위한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 최종 상정을 앞두고 모든 상임위의 민생 법안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협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 민생 법안의 발을 묶어 국정의 고비마다 빗장을 걸겠다는 억지에 불과합니다.

과거 상임위를 고성과 막말로 파행시키고 입법 저지를 일삼아온 전력이 있는 국민의힘에 이 자리를 넘겨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입니다. 국민의힘이 말하는 '견제와 균형'이 진심이라면, 국회를 공전시키던 구태부터 성찰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최근 중동 종전 협정 등으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마련된 상황에서, 원 구성에만 평균 40일씩 걸리던 과거의 악습은 이번에 반드시 깨부수겠습니다. 주권자는 국회에 일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이지, 자리싸움으로 수십 일을 허비하라고 정치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8일까지는 원 구성을 반드시 매듭짓고, 모든 상임위를 전면 가동해 민생 입법 처리에 즉각 나설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발목잡기를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위한 협상 테이블로 즉각 복귀하십시오.

2026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