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10일(금)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징역 7년, 내란 심판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상 사전 통제장치인 국무회의를 한낱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적 절차를 철저히 유린한 ‘내란 수괴’의 폭주에 내린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입니다. 

국가의 긴급권을 핑계로 법치주의를 짓밟은 권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준엄한 역사의 선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반성은커녕 ‘재판소원’을 운운하며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고 사법부의 최고심 기능을 폄훼하는 모습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수괴다운 몰염치함과 오만함의 극치입니다. 

범죄자가 법의 심판을 비웃으며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모독하는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 7년 확정은 내란 심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내란 본류에 대한 수사와 비상계엄 선포를 기획하고 실행한 모든 부역자들에게 성역 없는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를 비호하며 내란에 가담한 내란 부역자들을 끝까지 파헤쳐 역사의 엄중한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2026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