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현영 대변인] 순직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과 예산 지원 정상화를 주도하겠습니다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22일(목) 오전 9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순직 소방관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과 예산 지원 정상화를 주도하겠습니다
순직소방관추모관에는 1945년부터 순직한 소방관 493명의 영정이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에 고 김진석 대원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은 또 하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추모관에 미처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 잊힌 희생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은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동료였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나섰던 분들입니다.
희생을 기억하는 국가의 자세는 추모를 넘어 법과 제도, 예산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재난 현장의 위험을 소방공무원 개인의 사명감에만 맡겨두지 않는 것, 헌신에 합당한 보호와 예우를 보장하는 것이 정치의 책임입니다.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재난 대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의 전환에 걸맞은 재정과 운영 체계는 충분히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소방 예산의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 아래,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근무환경과 소방서비스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직 전환을 추진한 정당으로서 미완의 과제를 해결할 책임까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후속 입법과 재정 지원이 충분했는지 겸허히 돌아보고, 법 개정과 예산 지원 정상화를 주도해 실질적인 소방 국가직 전환을 완성하겠습니다.
인건비와 필수 장비, 현장 안전 및 복지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와 재원 분담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국가직이라는 신분과 지방에 편중된 재정 부담 사이의 불일치를 바로잡겠습니다.
다가오는 예산 심사에서는 소방 분야 국비 지원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우선 과제로 다루겠습니다. 부족한 현장 인력 확충, 노후 장비 교체, 보호장비 보강 등 시급한 수요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소방공무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와 예우도 강화하겠습니다. 교대근무와 휴식 여건을 개선하고, 심리상담부터 치료와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순직·공상 인정 과정과 유가족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도 살펴, 헌신한 당사자와 가족이 국가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홀로 싸우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은 국가가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지방자치단체와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 심사와 예산 확보를 앞장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법으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예산으로 뒷받침하며, 현장의 변화로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 김진석 소방대원의 명복을 빕니다.
2026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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