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배석을 향한 억지 정치공세를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두고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다며 연일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무회의를 통해 상시적으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라며 탄핵까지 들먹였습니다.

과거 검찰총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았는데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둘러싼 숱한 논란은 왜 끊이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권력 남용은 오히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민주적 통제를 벗어났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앞에 공개된 자리에서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당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국무위원들이 지켜보는 공식 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없애 달라는 말을 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망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과 일부 언론이 수개월 동안 제기해 온 공소취소 의혹을 불식시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사건을 둘러싼 공소취소 논란이 일지 않도록 조작기소 특검법의 기존 기소 사건 처분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직접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대통령의 재판과 엮는 것은 어떻게든 의혹을 만들어내려는 억지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그만두십시오.

2026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