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0월 23일(금)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도 무죄, 오세훈도 무죄,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입니까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식을 벗어난 판결입니다.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1심은 분명했습니다. 오세훈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공표 전 결과를 받아 보고, 그 비용을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대신 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론조사 시점과 입금 시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와 통화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이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대납 혐의를 통째로 지웠습니다. 심지어 후원자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보낸 3,300만원을 두고는 "떳떳하게 돈을 보냈다"며 두둔까지 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이라 인정한 돈을, 항소심 재판부가 떳떳한 돈이라고 감싸준 것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같은 일을 했어도 이런 판결이 나왔겠습니까. 권력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시민에게는 엄격한 법원이라면, 법 앞의 평등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달 초 윤석열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석열에게 무죄, 오세훈에게도 무죄입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로 이득을 본 권력자들이 이 재판부 앞에만 서면 줄줄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법원입니까, 무죄가 나오는 '무죄 자판기'입니까.

이 판결이 남길 선례가 더 위험합니다. 브로커에게 여론조사를 맡기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선출직 자리는 지킬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입니다. 이제 누가 정치자금법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돈으로 여론조사를 사고, 브로커가 선거판을 주무르는 정치에 사법부가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한국 정치를 돈과 검은 거래의 시대로 되돌리는 판결입니다.

오늘 판결은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국민은 정의를 외면하는 법원을 더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국민이 사법개혁으로 바로 세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