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의원, 범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검찰에 막혔던 것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본인과 가족을 향한 의혹이 커지고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가족은 건드리지 말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법무부장관 시절에는 본인과 가족의 범죄혐의를 철통같이 막아 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보호막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범죄혐의에 대해 스스로 소명해야할 떄입니다. 

2015년, 현직 검사였던 한 의원의 처남이 후배 검사를 강제 추행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입건도,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직서를 받아 퇴직금까지 챙겨주었고, 그는 이후 대기업 임원으로 영전했습니다. 범죄자를 꽃가마 태워 보낸 것과 다름 없습니다. 

사건은 3년 뒤 폭로가 나오고서야 기소로 이어졌고 대법원은 징역 10개월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범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검찰이 비호했던 것입니다. 피의자는 한 의원의 처남이자 같은 검찰 조직에 몸담았던 동료 검사였습니다. 한 의원은 당시 이 사건의 무마 과정에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답해야 합니다.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99년 대한민국 첫 특별검사가 수사한 '한국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에서는 당시 대검 공안부장이던 한 의원의 장인이 사건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그 일로 검찰을 떠나야 했습니다.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의 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각하로 마무리됐습니다. '허위 스펙' 의혹의 핵심인 봉사 실적 등록 기관은 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동훈 의원은 조국 대표 일가 수사를 지휘하며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벌였고, 끝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까지 무효로 만들었습니다. 70여 차례와 0건이라는 숫자만으로도 불공정 수사의 실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한 의원이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정당한 질문에 고소로 답해왔습니다. 고소 명단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만 정작 의혹 해명 자료는 한 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고소로는 의혹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2015년 사건을 누가 덮었는지, 처남의 감찰 무마와 퇴직금 지급, 대기업 이직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딸과 아들 사건의 처분 경위 또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제는 말장난을 멈추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십시오. 본인과 가족이 성실히 수사를 받는 것만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의 길입니다.

2026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