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덕수 석방 D-7, 조희대 대법원은 기어이 내란범을 풀어 줄 셈입니까

오는 20일,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내란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풀려날 처지입니다. 대법원이 반년 가까이 선고를 미루는 사이 구속 기간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한덕수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9월 첫 심리 이후 두 달 동안 손을 놓았습니다. 두 번째 심리는 구속 기간이 끝나기 불과 하루 전인 19일에야 엽니다. 특검의 신속한 선고 요청도 끝내 묵살했습니다. 한덕수를 풀어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국민이 징역 23년, 15년형을 선고받았다면 대법원이 선고를 미뤘겠습니까? 구속 기간이 끝나도록 손을 놓고 풀어 주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근간을 뒤흔든 내란범에게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란범에게 이토록 관대한 대법원이 사법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한덕수가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달 18일에는 1심 징역 7년, 2심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기간도 끝납니다. 이대로는 1·2심에서 중형을 받은 내란범들이 줄줄이 사회로 나옵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은 장본인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게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은 더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만약 내란범이 대법원의 시간 끌기로 풀려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져야 할 것입니다.

2026년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