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AI는 진화하는데, 시험 감독이 제자리여선 안 됩니다.
안태훈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11월 15일(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AI는 진화하는데, 시험 감독이 제자리여선 안 됩니다.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누군가는 수년간 밤을 새워 공부했습니다. 누군가는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첨단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이들의 땀과 노력, 공정한 기회를 훼손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시험 감독체계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관계기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고, 시험 감독체계의 허점을 점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가치'는 달라질 수 없습니다.
기술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래로 가는 기회만큼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