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용우 대변인] 국민의힘, 보안이 걱정된다면 정부 공격보다 예산 보완에 앞장서십시오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 보안이 걱정된다면 정부 공격보다 예산 보완에 앞장서십시오
국민의힘이 일부 보안 사업의 예산만 앞세워 이재명 정부가 보안 강화에 역행한다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대폭 늘어난 정보보호 예산과 AI 해킹 대응 투자에는 눈을 감고 정부 흠집내기에 혈안입니다. 국민의 불안을 덜어야 할 제1야당이 오히려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민간 분야 정보보호 예산은 5,231억 원으로, 올해보다 44% 늘었습니다. AI로 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찾아내고, 해킹을 탐지·방어하는 기술 개발도 반영했습니다.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까지 포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말한 새로운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보안 대책을 요구하면서 정작 늘어난 예산은 외면하고, 거리에 뛰쳐나가 정부 공격에 열을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보안이 걱정된다는 말을 구체적인 보완책과 예산 확보 노력으로 입증하십시오. 비난의 수위를 높이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대안을 내놓으십시오. 그것이 제1야당의 책임입니다.
민주당은 AI 해킹에 대응할 기술 개발과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사업의 준비 상황과 집행 계획도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정부의 보안강화를 위한 예산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고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데 쓰이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202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