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신현영 대변인] 수험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수능,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17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수험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수능,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긴급대응팀 운영, 스마트기기 제출과 소지 여부 점검, 시험장별 스마트안경 식별 전담인력 배치, 교육부·교육청 상황실 핫라인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모든 시험장에서 실제로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점검 또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남은 시간 동안 가능한 예방 조치를 최대한 실행해야 합니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기에 대한 점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험장별 인력과 대응체계의 준비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입 금지 물품과 제출 절차도 수험생에게 충분히 안내해 혼선과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 대응 매뉴얼을 신속히 확정·배포해야 합니다. 의심 기기를 발견했을 때 누가 판단하고, 누구에게 보고하며,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부정행위 의심 상황과 확인된 상황을 구분하고, 객관적 자료 확보와 수험생 보호 절차도 함께 담아야 합니다. 어느 시험장에서 응시하든 같은 기준과 절차가 적용돼야 합니다.

 

셋째, 매뉴얼 전달을 넘어 감독관과 행정실무자에 대한 상황별 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응 문서 공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감독관, 시험장 책임자, 행정실무자, 전담인력이 각자의 역할을 숙지하고, 의심 상황 발생부터 보고·판단·조치까지 실제로 점검해야 합니다. 현장 판단이 어려울 때 즉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핫라인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엄정한 대응과 함께 선의의 수험생을 보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심만으로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조사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의 시험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감독한 교사가 혼자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지원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시험 이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조사와 법에 따른 엄정한 제재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내신 9등급에서 5등급으로의 개편 등 입시제도 변화를 앞두고, 이번 수능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수험생과 보호자들이 있습니다. 수능은 이들에게 오랜 노력과 앞으로의 진로가 걸린, 가장 민감하고 초조한 하루입니다.

 

정부는 수험생과 보호자, 바로 그 당사자의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시험 당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과 국민 소통을 통해 최선의 대응을 하고 있다는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AI 시대에도 성실하게 쌓아 온 실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다는 확신을 줘야 합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선언이 아니라, 철저한 시험 대비와 충분히 훈련된 인력, 신속하고 일관된 현장 조치입니다.

 

수능의 공정성, 말이 아니라 준비와 실행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