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수능 앞둔 AI 부정행위 우려, 당정이 총력 대응해 ‘공정 수능’을 지켜내겠습니다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수능 앞둔 AI 부정행위 우려, 당정이 총력 대응해 ‘공정 수능’을 지켜내겠습니다
수능을 코앞에 두고 AI를 악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구성하고 철저한 사전·사후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시험 당일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스마트기기는 전원을 끈 뒤 수거하고, 수험생 가방은 복도 등 시험장 밖에 따로 보관합니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응시 자격 제한, 수사 의뢰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고, 그 과정에서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경찰도 최근 드러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자를 엄정하게 조사하는 한편, 수능 부정행위 대책반을 구성하고 시도 교육청과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당대표와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AI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수능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실하게 노력한 수험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수사기관, 국회와 함께 시험장 관리부터 사후 처벌 강화까지 빈틈없는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수능을 목전에 둔 시점에 불안만 부추길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길 촉구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