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주는 전직 검사장들, 떳떳하면 수사에 응하길 바랍니다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여주는 전직 검사장들, 떳떳하면 수사에 응하길 바랍니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전직 검사장들이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떳떳하다면 특검 수사에 당당히 임하면 됩니다. 무엇이 두려워 수사에 앞서 법적 대응부터 운운하는 것입니까?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는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과 자료들이 잇따라 제시됐습니다. 유죄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어떻게든 그에 맞춰 진술과 증거를 끼워 맞추려 했다는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남용해 사법 정의를 훼손한 행태를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조사 대상이 되자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위법 의혹은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작 진상규명을 하려는 특검을 향해 위법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구태를 반복해서 보여주는 전직 검사장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벌어진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