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계원 대변인] 국익외교의 쾌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을 환영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19

조계원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익외교의 쾌거,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타결을 환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습니다. 2018년 협상 개시 이후 8년 8개월만에 서비스 시장 개방의 큰 틀에 합의하고, 한한령이 풀릴 계기를 마련한 국익 외교의 쾌거입니다. 구호를 넘어 대한민국 기업의 영토를 확장한 실용 외교의 승리를 환영합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서 처음으로 영화와 게임 분야 최혜국대우와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을 약속했습니다. 공동제작 대상도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까지 넓혀 K-콘텐츠의 중국 진출 길을 열었습니다. 중국 23개 지역에서 한국 여행사의 아웃바운드 영업 허용으로 현지 관광객 모집과 상품 판매의 길이 열렸습니다. 

 

유통 기업은 중국 매장이 30개 이상이어도 현지 기업과 합작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게 됐고, 연간 4조 달러 규모 중국 건설시장의 프로젝트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금융 분야 미래 최혜국대우와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 가능 지역 확대, 기술 이전 강제 금지, 네거티브 개방과 역진방지 원칙 도입으로 기업 보호 장치도 세웠습니다. 388억 달러에 머물던 한-중 서비스교역이 상품교역 수준으로 도약할 발판입니다.

 

정부는 후속 법률검토와 서명 절차를 차질없이 완수하고, 국회는 입법과 예산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의의 성과를 민생 경제 회복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국익 외교의 결실을 민생 도약으로 완성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