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성준 수석대변인] 조희대 대법원, 판결문이 아니라 내란동조 선언문을 쓴 것입니까?
박성준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19일(목) 오후 5시 4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조희대 대법원, 판결문이 아니라 내란동조 선언문을 쓴 것입니까?
오늘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본 윤석열의 내란과 그 내란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손발이 되어 뛰었던 한덕수에 대해 한없이 넓은 아량을 베푼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이 써 내려간 판결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결이 아닌 내란동조 선언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의 판결은 윤석열이 총칼을 앞세워 일으킨 내란에 이어 법전을 앞세운 사법내란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조희대 대법원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세력의 발호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발본색원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