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용우 대변인] 한중 FTA 타결·한한령 완화, 실용외교의 성과를 우리 국민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20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중 FTA 타결·한한령 완화, 실용외교의 성과를 우리 국민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의 아세안·APEC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다자회의 5개 세션과 4개국 양자회담, 세 차례의 만찬을 소화하며 미국·중국·일본·러시아·아세안 정상들과 연쇄적으로 소통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히고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한 실용외교의 뜻깊은 성과입니다.

 

가장 큰 성과는 한중 관계의 복원입니다. 지난 18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8년 8개월간 이어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실질 타결됐습니다. 4년 넘게 공식협상조차 열리지 못했던 난제를 풀어내고, 상품 중심의 한중 경제협력을 콘텐츠·관광·법률·유통·건설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투자 분야로 넓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한한령 완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중국은 우리 영화·게임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고, 콘텐츠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공동제작 대상도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으로 확대됩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 여행사가 중국인의 해외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길도 넓어졌습니다. 우리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를 금지하고 투자 보호를 강화해,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토대도 다졌습니다. 판다 한 쌍 도입을 비롯한 문화교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북미 대화 등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대통령은 APEC 만찬에서 푸틴 대통령과 취임 후 첫 대화를 나누며 한반도 긴장 완화에 공감대를 이뤘고, 트럼프 대통령과는 향후 외교 일정과 한미 협력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19일 APEC 정상회의에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항구적 평화체제 논의에 국제사회의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AI 기본사회·에너지 공급망·인구 구조 변화 대응이라는 3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한·아세안 FTA 개선협상과 AI·문화산업,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순방 외교의 후속 절차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콘텐츠·관광·서비스기업의 현지 진출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K-콘텐츠의 경쟁력이 관광·유통 등 연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대통령의 실용외교 성과가 기업의 수출과 투자,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