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12.3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김민전 의원, 당장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전은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20일(금) 오후 1시 2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12.3 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김민전 의원, 당장 사과하고 의원직 사퇴하십시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12·3 계엄이 어떻게 내란인가”라며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못 박은 바로 그날입니다. 김태규 의원은 "윤석열도 전두환도 내란이 아니다"라더니, 망언 릴레이라도 하는 것입니까?
이쯤되면 국민의힘이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2.3 내란이 일어난지 2년이 다되갑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지껏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내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짓밟으려 했던 내란을 '국민에 대한 호소'라 미화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반하장 앞에 국민은 통탄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망언에 군불을 지핀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사법부는 한덕수, 추경호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게 말도 안되는 논리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란을 옹호해도, 내란에 가담해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신호를 사법부가 보내니, 이제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대법원 판결을 대놓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그리고 헌법을 부정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국회의원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이 헌법 파괴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징계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도 엄중히 규탄합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이 모든 망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봐주기에서 시작됐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준 내란 옹호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