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신현영 대변인] 내란을 도운 권력의 그림자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지지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20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을 도운 권력의 그림자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지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파기환송에 반대하며, 내란 가담 고위 공직자의 형사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힌 대법관들의 소수의견을 지지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국무회의 절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무총리가 자신의 권한을 내란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사용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란은 명령하는 권력자만으로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 명령은 국가기관의 권한을 돕는 조력자들이 있기에 실행될 수 있습니다. 소수의견은 바로 그 지점을 짚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비상계엄은 권력 연장과 군사적 강압의 수단으로 거듭 악용됐습니다. 그때마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국민의 기본권은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권력자 곁에서 내란을 도운 고위 공직자들의 책임은 충분히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뒤에 숨어 가담 행위가 은폐되고, 시간이 흐르는 동안 증거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 주고, 심의를 거친 것처럼 모양새를 갖춰준 것은 내란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이를 단순한 소극적 처신으로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한 전 총리는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반세기 동안 국가의 녹을 받으며 두 차례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헌법의 무게를 잘 아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절차의 정당성 확보에만 집중했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새로 확보된 대통령실 CCTV 영상은 한 전 총리의 해명과 일치하지 않는 행적을 드러낸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이런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장한 군인들 앞을 막아선 시민들의 용기, 부당한 명령을 소극적으로 수행해 피해를 줄인 군인들, 그리고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지켜 낸 헌정질서에 사법부는 엄정한 책임 규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내란을 도운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공권력이 다시는 헌법 파괴의 도구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어제 소수의견이 밝힌 헌법 수호의 원칙이 소수의견으로만 남지 않도록, 사법부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내란을 지시한 권력자도, 그 권력을 뒷받침한 공직자도 법적 책임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의 마땅한 응답입니다.

 

2026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