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전은수 원내대변인]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20

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

 

오늘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25년 만이고,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지 2년 만입니다. 그동안 법안의 통과를 간절히 기다려 오신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신 반대 투쟁과 부마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이 독재에 맞서다 목숨을 잃고, 행방불명되고, 평생 남을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4·19와 5·18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그동안 국가의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그 오랜 공백이 비로소 메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결코 특혜법이 아닙니다. 대상은 민주화보상법과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이미 국가가 인정한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635명입니다. 예우 내용도 의료, 양로, 요양 지원이 중심입니다. 대부분 고령인 유가족들께 필요한 최소한의 도리를 국가가 이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기다리며 찬 바람 속에 국회 앞 노숙 농성을 이어 오신 유가족 어르신들을 기억합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수십 년을 싸워 오신 그분들께 오늘의 역사적 진전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표결에 불참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예우는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운동권 특혜라는 낡은 프레임을 내려놓고,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시행령 마련과 심사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준비해, 법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