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손명수 대변인] 대법원의 쪼개기 면죄부, 46년간 쌓아온 내란죄 법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21

손명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법원의 쪼개기 면죄부, 46년간 쌓아온 내란죄 법리는 어디로 갔습니까

 

대법원이 한덕수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무총리가 불법계엄에 가담했음에도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이전 판례와도 배치됩니다. 대법원은 이미 1980년 김재규 사건에서 '국헌문란 목적은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1997년 전두환·노태우 내란 사건에서는 '외부로 드러난 행위와 정황을 종합해 국헌문란 목적을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의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과 후로 나눠 다르게 판단하는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계엄 선포 후의 내란 가담을 인정하면서, 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한 국무회의 소집과 절차적 외관 형성에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하면서, 그 직전 계엄 선포의 필수 절차인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은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이 이런 판결을 어떻게 납득하라는 것입니까.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바로 이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시간적·장소적으로 이어진 일련의 행위는 같은 목적, 같은 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란의 과정에서 일부 행위만 떼어내 판단한 것은,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책임의 무게를 덜어준 것입니다.

 

내란은 선포와 함께 비로소 시작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법은 내란의 실행뿐 아니라 이를 위한 예비와 음모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준비부터 실행까지 이어진 일련의 행위가 처벌대상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의 전모와 가담자들의 책임이 끝까지 규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힙니다. 사법부 역시 내란에 대한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묻는 데 한 치의 빈틈도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6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