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이용우 대변인] 판결이 아니라 헌법·법률 위반을 탄핵하는 것, 국민의힘은 조희대 하수인 노릇 멈추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21

이용우 대변인 서면브리핑

 

■ 판결이 아니라 헌법·법률 위반을 탄핵하는 것, 국민의힘은 조희대 하수인 노릇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두고 조희대 감싸기를 넘어 하수인이나 다름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묻는 것은 대법원장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법원행정처 심야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에 직원 파견까지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선 직전에는 단 9일 만에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해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대법관 제청은 8개월 넘게 미루다 대통령과의 사전협의 없이 단독으로 서면 제청했고, 재제청 요구는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근거 없이 대법관 격려금을 6억 원 넘게 지급했고,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선서와 증언까지 거부했습니다. 모두 위헌, 위법입니다.

 

탄핵소추는 헌법 제65조가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바로잡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대법원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일당독재', '삼권분립 부정'이라 매도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란우두머리 탄핵에 반대하고 아직도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헛소리를 하는 국민의힘이 헌법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법부 수장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6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