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내란 면죄부 판결을 비호하며 조희대 탄핵 저지에 사활 거는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21

봉건우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2026년 11월 21일(토) 오후 1시 1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내란 면죄부 판결을 비호하며 조희대 탄핵 저지에 사활 거는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당론 채택을 두고 극단적인 언사를 쏟아내며 결사반대에 나섰습니다. 

내란 부역자들의 죄를 부인하고,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의 행동에까지 면죄부를 부여하며 역사의 시계추를 뒤로 돌린 판결을 감싸며 억지 프레임까지 씌우는 행태는, 결국 재판정에 서 있는 내란 세력과 국민의힘이 한통속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부패한 대법원장이나 판사를 방어하기 위한 억척스런 방패가 아니라 3권분립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부여된 수단이며, 그 누구도 민주적 헌법가치를 이를 방패삼아 유린하거나 흔들어서는 안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사법부 무력화가 아니라, 국헌문란까지도 면책해주며 땅에 떨어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헌법 절차에 따른 책임 추궁조차 기를 쓰고 국민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정치적 저의까지 덧씌우며 대법원장을 비호하는 속내는 결국 국민의힘도 동조한 그날 밤 내란의 진실 규명이 두렵기 때문입니까?

사법부 무력화를 운운하기 전에, 불의한 판결을 비호하며 내란 세력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충직한 방패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공당의 책무가 무엇인지 먼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왜곡된 프레임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 무너진 사법 정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