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신현영 대변인] 내란에 대한 느슨한 책임 추궁이 보수의 퇴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게시일 : 2026-11-22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에 대한 느슨한 책임 추궁이 보수의 퇴행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판결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후, 국민의힘이 반성과 쇄신이 아니라 내란 옹호와 극우화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내에서 내란 책임을 물었던 목소리를 ‘해당행위’로 규정하며 엄정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의 발언과 증언을 당무감사와 공천에 반영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사법 판단을 성찰의 계기가 아니라 비판 세력을 축출하고 당권을 강화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잘못된 정치의 전형입니다.

 

그 사이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의 색깔은 갈수록 자취를 감췄습니다. 내란을 두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세우는 목소리가 보수를 가득 채운다면, 국민의힘이 과연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개별 피고인의 형사책임에 대한 판단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면허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번 한 전 총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러한 판단은 외면한 채, 일부 무죄 취지를 내란 전반에 대한 면죄부인 양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역시 판결의 법리와 논거에 대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가권력의 정점에서 헌정질서를 지켜야 했던 이들의 책임을 지나치게 좁게 묻는 판단이 과연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권한은 막강했지만 책임은 희미해지는 사법이라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느슨한 책임 추궁은 정치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고작 ‘경고성 조치’로 축소하는 궤변에 힘을 싣고, 반성해야 할 세력에게 오히려 큰소리칠 명분을 내주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퇴행은 그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수가 바로 서는 길은 내란의 책임을 지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과 단호히 결별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원칙으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란 비판 세력을 찍어 누르는 일을 멈추고, 12·3 내란 2주기를 앞두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십시오.

 

사법이 바로 서야 정치도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권력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판단하고, 국민의힘은 사법 판단 뒤에 숨어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행위에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정치를 정상화하는 출발점입니다.

 

2026년 1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