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이 담보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기반시설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매우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강릉선 KTX 사고로 큰 인명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부상을 당하고 불편을 겪어 송구스럽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이전 정부에서 공기업 평가 기준을 바꿔 수익성을 앞세운 결과라는 지적도 엄중히 받아드려 구조와 정책을 재검토해야할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공기업의 저비용, 효율화 등 이윤추구 정책으로 안전 관리가 이원화됐다. 코레일 유지 보수 및 관리 등 핵심적인 안전관리 업무가 민간업체에 맡겨졌다.

코레일 같은 공기업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다. 안전권은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이다. 근본적인 원인진단 등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우리당은 사회안전망 확충과 민생안전이라는 과제를 꼼꼼히 살펴 안전이 담보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2018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