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고소득 사업자 소득누락, 최근 5년간 소득 12.5조원 중 7.8조원만 신고

- '19~'23년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미신고 소득 4.7조원

- '23년 세무조사 인원 가장 적음에도 1인당 미신고 소득은 16.4억원으로 가장 높아

- 적출소득에 부과한 세액 2.3조원 중 0.8조원 미징수, 징수율 62.8%

2019년 이후 5년간 국세청이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을 대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들 고소득 사업자 1인당 14.2억원에 해당하는 소득을 부정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3,275명이 올린 총소득은 12조 4902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7조 8353억원으로 4조 6549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평균 14.2억원을 덜 신고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80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 1172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했다. 이후 2020년 세무조사 대상이 줄어들어 미신고 소득 적발액도 낮아졌으나, 2023년에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은 세무조사 인원이 최근 5년 중 가장 적었음에도 미신고 소득금액이 9247억원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높았고, 1인당 미신고 소득은 16.4억원으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세무조사 인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대상의 소득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국세청은 이들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미신고한 소득을 대상으로 2조 259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1인당 6.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국세청이 징수한 세금은 1조 4179억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62.8%에 불과했다. 전체 부과세액 중 8415억원을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고소득 사업자 중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결과 최근 5년간 585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2조 772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미신고한 소득은 48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인당 8.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총 2464억원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중 이들이 납부 한 세금은 1874억원으로 징수율이 76.1%에 불과했다. 고소득 사업자 및 전문직의 반복적인 소득 누락과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고소득 사업자와 전문직들의 미신고 소득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지만, 정작 징수율을 그에 못 미치고 있다”며, “성실하게 납세하는 납세자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행위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세금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2019∼2023년 고소득 사업자1) 비정기 세무조사 실적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

1) 고소득사업자란 세법상 용어는 아니며, 개인사업자 및 가족 등 소수의 주주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법인 중 각 업종별 상위 사업자를 의미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최기상 의원실 재구성.

<표2> 2019∼2023년 고소득 전문직2) 비정기 세무조사 실적

*소득적출률 = 적출소득/(신고소득+적출소득)

2) 위 고소득 사업자 중 의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 자료: 국세청 제출자료, 최기상 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