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 민간조리원 5년간 1,291명 퇴직,

선발인원의 67% 달해

5년간 선발 정원 2,860명, 선발 인원 1,931명 불과

GOP, 격오지 등 특수근무지 채용률 ‘20년 94% → ’24년 68% 감소

허영 의원 “최저시급 수준 민간조리원, 특수지 근무 수당 신설 등 군 급식 개혁 위한 충원 대책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 및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한 군 급식 민간조리원이 1,291명이며 매년 정원 미달의 채용 수준을 보이고 있어 군 급식 체계 개선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군 급식 민간조리원의 선발인원은 총 1,931명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20년 118명 ▲2021년 233명 ▲2022년 739명 ▲2023년 565명 ▲2024년 8월 기준 276명으로, 선발정원 2,860명의 67.5%에 불과하는 등 매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채용률을 보이고 있다.

민간조리원의 퇴직도 매년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퇴직한 민간조리원은 총 1,291명이며, 연도별로는 ▲2020년 223명 ▲2021년 158명 ▲2022년 322명 ▲2023년 339명 ▲2024년 8월 기준 249명으로, 선발인원은 감소하는 데에 반해 퇴직 인원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GOP, 해강안, 격오지 등 특수근무지 민간조리원 채용률이 크게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특수근무지 민간조리원의 연도별 평균 채용률은 ▲2020년 94% ▲2021년 96% ▲2022년 68% ▲2023년 71% ▲2024년 9월 68%로 나타났다.

최근 군 급식 민간조리원의 채용률 저하와 퇴직자 증가의 원인으로는 낮은 근무 여건이 꼽힌다. 국방부에 따르면 민간조리원의 급여는 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월 기본급 1,983,400원, 교통보조비 월 70,000원, 급식비 월 140,000원에 불과하다. 특히 GOP, 격오지 등 특수근무지는 열악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의 근무 여건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허영 의원은 “국방부는 군 급식 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조리원 및 영양관리사 확대를 추진했으나 급여 및 근무지 접근성 등 열악한 근무조건은 선발인원 감소와 퇴직 인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조리원에 대한 급여 수준을 높이고, 특히 특수지 근무 인원에 대한 위험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을 신설함으로써 민간조리원 충원을 통한 군 급식 개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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