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군 가혹행위 5년간 436건,

436건 중 불기소 174건 달해

국방헬프콜 운영에도 가혹행위 ‘22년 85건 → ’23년 123건으로 급증

허영 의원 ”군 인권 보호 위해 가혹행위 근절 대책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위력행사, 직권남용 등의 군 내 가혹행위가 436건 발생했으며, 이 중 불기소 처분된 사건은 1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 가혹행위는 총 436건 발생하였으며, 연도별 발생 현황으로는 ▲2020년 67건 ▲2021년 93건 ▲2022년 85건 ▲2023년 123건 ▲2024년 6월 기준 68건으로 나타났다. 군별로는 해군 및 해병대가 2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군 148건, 공군 63건, 국방부 직할부대 등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분별로는 병사가 3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 71건, 장교 21건, 군무원·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군 가혹행위는 123건으로 급증했지만, 여전히 수사와 처벌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발생한 군 내 가혹행위 중 불기소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 2건, 집행유예 7건, 선고유예 3건, 벌금 60건, 무죄 3건, 기소 후 이송 40건, 재판중 21건, 수사 중 이송 90건, 수사 중 36건으로 나타났다. 불기소율은 약 40%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신분별 군 가혹행위 발생 현황>

병영생활 고충 및 군 범죄에 대해 신고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는 ‘국방헬프콜 센터’도 매년 수만 명이 넘는 장병들이 이용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방헬프콜 이용 현황으로는 ▲2020년 58,378건 ▲2021년 56,459건 ▲2022년 50,453건 ▲2023년 39,377건 ▲2024년 7월 기준 21,201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이전에는 접수된 상담에 대해 해당 지휘관에게 연계하는 상담까지 통계에 포함되었으나, 2023년부터 연계상담은 통계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휘관 연계 상담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이용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신분별 국방헬프콜 이용 현황>

허영 의원은 “군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가혹행위와 범죄 예방을 위한 수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여전히 가혹행위로 인해 우리 국군 장병이 병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병영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국방부와 각 군은 가혹행위로부터 장병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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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최근 5년간 군 가혹행위 처벌 현황

[별첨1]최근 5년간 군 가혹행위 처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