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국회의원 조계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가유산청,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후보지 문화재 ‘나몰라’
작성일: 2024년 10월 10일(목) 담당자: 정송호 보좌관(010-5768-7200)
국가유산청,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후보지 문화재 ‘나몰라’
환경부 기후대응댐 건설 계획 수립시 문화재 관리‧보전 협의 無
댐건설 후보지 일원 문화재 소재 ‘미파악’…‘계획 알 수 없다’ 딴청
“후보지 문화재 등 관리대책도 없고, 사후약방문식 대응은 무능”
국가유산청이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계획 수립과정에서 후보지에 대한 문화재 파악 등 부처가 협의조차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0일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가뭄‧용수 수용 등에 대비한 ‘기후 대응댐 계획과 함께 14곳 후보지를 발표했다.
후보지는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구역 등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5월부터 ’기후위기 대응댐 계획 수립 시작 이후 7월 30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문화재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의도 없었고, 국가유산청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원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에서 지난 9월 13일 국가유산청에 요청한
환경부 기후대응 댐 건설 계획 수립과정 국가유산청 협의자료 제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했다.
또한, 댐 건설 후보지 주변 국가유산 실태 자료도 요구했지만 ‘댐 건설 계획을 알 수 없어 확인 불가하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실제, 섬진강 유역 전남 화순지역 동복천 일원에는 국가유산청이 지정한 유형문화유산 화순동복남덕원비(99.02.26),
전라남도기념물 화순동복연둔리숲정이(06.12.27), 문화유산자료 독상리석등(84.02.29), 문화유산자료 동복향교(85.02.25) 등이 있다.
조계원 의원은 “한번 소실되면 복구할 수 없는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전‧관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유산청은 더욱 더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손을 놓고 있다”면서 “국가유산청은 시급히 댐 건설 후보 지역 인근 문화재 실태 파악과 안전한 보전 관리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내년도 재정계획에 실행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 국가유산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능동적 외부 환경변화와 타 부처 정책 수림 등에 대한 사전협의와 선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2. 기후대응 댐 수몰 예상지역 문화재 현황
- 건설 예상 댐의 수몰지역별 문화재별 분류
ㅇ (국가유산청 답변)환경부 기후대응 댐 건설과 관련한 수몰 예상지역은 기후대응 댐 건설 계획을 알 수 없어 확인이 불가합니다. 다만, 환경부에서 발표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의 행정구역과 하천명을 검토 시 댐 건설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 국가유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국가유산명 | 소 재 지 | 면 적 | 지정일 | 비고 |
천연 기념물 | 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 | 충남 부여군 규암면 금암리 일원, 청양군 장평면 분향리 일원 | 1,029,463.7㎡ | 2011. 9 .5. | 금강권역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지역 |
□
권역 | 하천명 | 행정구역 | 주변 유적지 |
한강 | 아미천* | 경기 연천 | ㅇ 동막리 일원 - 아미천 동막계곡 접경지 생태보존 우수지역에 깃대종 서식 1등급의 수질청정지역 ※ 경기일보(22.02.24) |
수입천 | 강원 양구 | ㅇ 방산면 일원 - 멸종위기 1급 및 천연기념물 제217호인 산양 200개 개체 서식 - 천연기념물 제73호 열목어 최대 서식지 ※ 강원일보, ‘수입천의 수난’(24.08.21) | |
금강 | 지천 | 충남 청양 | ㅇ 부여 규암면, 청양 장평면 일원 - 부여·청양지천 천연기념물 미호종개 서식지 ※ 국가유산청 (11.09.05) 지정 |
한강 | 산기천* | 강원 삼척 | ㅇ 삼척 도계읍 일원 - 천연기념물 삼척 도계리 긴잎느티나무(62.12.07) - 국가등록문화유산 삼척 도계역 급수탑(03.01.28) ※ 국가유산청 지정 |
단양천 | 충북 단양 | ㅇ 단성면 중방리 일대 - 단양팔경 중 3경(상·중·하선암) 수물 ※ 농민신문, ‘단양천댐 생기면 3경 수몰...관광기반 붕괴 (24.09.02) | |
낙동강 | 운문천 | 경북 청도 | ㅇ 운문면 신원리 일원 - 유역 상류부 운문사 - 보물 : 청도 운문사 금당 앞 석등, 동호, 원응국사비, 석조여래좌상, 석조사천왕상(63.02.21), 동·서 삼층석탑(80.09.16), 대웅보전(85.01.08), 비로자나삼신불회도(09.02.23), 대웅보전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14.03.11) - 천연기념물 : 처진소나무(66.08.25) - 유형문화유산 : 운문사 만세루(10.08.02), 소조비로자나불좌상(17.04.24), 사리기(19.03.25) - 문화유산자료 : 운문사 내원암석조아미타불좌상(97.12.19), 산신도(10.04.05), 설송대사비(18.07.16), 대웅보전 앞 석등(19.03.25) ※ 국가유산청 지정 |
섬진강 | 동복천 | 전남 화순 | ㅇ 동복면, 사평면 일원 - 유형문화유산 화순동복남덕원비(99.02.26), 기념물 화순동복연둔리숲정이(06.12.27), 문화유산자료 독상리석등(84.02.29), 문화유산자료 동복향교(85.02.25) ※ 국가유산청 지정 |
낙동강 | 감천* | 경북 김천 | ㅇ 부항면, 구성면, 지례면, 대덕면 일원 - 국가등록문화유산 김천 부항지서 망루(08.10.01) - 문화유산자료 지례향교대성전(85.08.05) ※ 국가유산청 지정 |
용두천* | 경북 예천 | ㅇ 효자면 두성리 일원 | |
고현천* | 경남 거제 | ㅇ 고현동, 상동동 일원 - 고현천에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 부산일보(18.10.08) | |
가례천* | 경남 의령 | ㅇ 가례면 일원 - 의령 가례 왜가리 서식지에 왜가리 수 백 마리 둥지 ※ 부산일보(20.02.26) | |
회야강* | 울산 울주 | ㅇ 웅촌면 곡천리, 서생면 진하리, 온산읍 덕신리 일원 - 문화유산자료 비옥산성(00.11.09) ※ 국가유산청 지정 | |
섬진강 | 옥천* | 전남 순천 | ㅇ 와룡동, 옥천동 일원 - 국가등록문화유산 순천 옥천동 일본식 가옥(05.12.09) ※ 국가유산청 지정 |
영산강 | 병영천* | 전남 강진 | ㅇ 병영면 지로리, 상낙리 일원 - 사적 강진 전라병영성(97.04.21) - 천연기념물 강진 성동리 은행나무(97.12.30) - 유형문화유산 병영성홍교(86.02.07) ※ 국가유산청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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