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13일 진행된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저궤도 위성통신망(K-LEO) 구축 사업의 성과를 긍정 평가하고,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우주항공청이 대한민국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의 강력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지난 7월 대통령 주재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2035년 K-LEO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확정하고 2030년 6G 시험위성 발사 R&D를 본궤도에 올린 것은 우주청과 관계부처가 매우 발 빠르게 대처해 준 성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미국 스페이스X와 중국 등 글로벌 우주 영토 선점 경쟁이 유례없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부가 독자 통신망 확보라는 국가적 방향타를 제때 잡은 점도 높이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 스타링크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며 우주항공청의 역할 전환을 강력히 주문했다. “미국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성공시킬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은 NASA 등이 구축해 준 우주산업 생태계 덕분이었다”며 “우주항공청 역시 기관 자체의 기술개발과 역량 강화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행 과제로 2035년까지 최대 512기에 달하는 위성을 차질 없이 배치·운용할 수 있는 민간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2035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100기 가까운 위성을 생산하고 수십 회의 발사가 이어져야 하는 만큼 정부 R&D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우주청이 민간 기업에 초기 수요를 보장하는 '첫 번째 대형 고객'이 되어 위성 양산 인프라와 저비용 발사 서비스 시장을 열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범부처 추진 체계 내 민관 협력 구도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LEO TF가 어떤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은 민간과의 협력이 핵심인 만큼, 지난 7월 구성된 민간 추진단과 범부처 협의단이 실질적이고 공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청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모두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체적인 산업진흥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현재 발사체 분야와 위성 분야 등 우주 산업진흥을 위한 세부 전략과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