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표기 방침인가?남인순 의원, 소비자 혼란 유발하는 비알코올 음료 표기 지적​

• ‘0.0%’, ‘0.00%’등 숫자 규정도, ‘제로’표기 규정도, 경고 문구 글자 크기·위치 기준도 없는 현행 고시
• 알코올 없는 음료에 주로 표기되던‘0.00%’숫자를 캔 전면에 내세운 알코올 함유 음료마저 출시돼 소비자 혼란 가중
• 알코올 함유된 비알코올 맥주, 일반식품으로 분류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여도 제재 근거 없어
• 무알코올·비알코올 사전 인증 검사제도 없는데, 식품의약안전처 사후 수거검사마저 2024~25년 ‘0건’
• 남인순 의원 “사전 검증은 기업에 맡기고 소비자 혼란 야기하는 표기는 방치하면서 사후 검증까지도 안 한 것은 명백한 소비자 보호 책임 방기”…“주류 기업을 배려하기보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표시 방침으로 바뀌어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은 13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의약처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비알코올 표기의 개정을 촉구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식품등의 표시기준」에‘0.0’, ‘0.00’와 같은 숫자 표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알코올이 미량 함유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표기를 금지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카스에서는 알코올이 0.004% 미만 함유되어 있는 비알코올(논알코올) 음료를 ‘0.00’으로 표기하여 출시하였다. 대부분의 무알콜 음료가 쓰던 ‘0.00’표기를 이제는 소량의 알코올을 함유한 음료에서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는 용어가 어려워 숫자로 식별하던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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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알콜’(알콜 함유)이지만 0.00 표기한 카스 레몬스퀴즈

뿐만 아니라 칼로리나 당류와 달리 알코올에는 ‘제로’표기에 관한 규정도 없어 알코올 1%미만 함유된 맥주에 교묘하게 ‘제로’를 표기하며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표기 방식도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소비자가 알코올 함유 사실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사실상 ‘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문구 뿐이지만 현행 기준은 최소한의 글자 크기나 표시 위치는 정하지 않은 채, ‘비알코올’ 표현과 같은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게 쓰도록만 정하고 있다. 임산부 주의 문구 관련 사항도 없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맥주는‘0.0’을 캔 정면에 크게 표시하고, 알코올 함유 문구는 옆면이나 뒷면 귀퉁이에 아주 작게 들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올해 9월 시행된 주류 표기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 경고를 추가하고, 담배 팩의 흡연 경고 그림처럼 과음 및 임신부 음주 위험 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경고 그림이 도입되며, 최소 글자 크기도 확대되었으나, 1% 미만 음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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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미국
EU
한‧미‧EU 0.0% 표시 허용 기준

한국의 ‘비알코올’, ‘Non-alcoholic’ 표시 허용 기준이 다소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알코올 함량 1% 미만이면 이 같은 표시를 허용하지만 미국의 경우, 주류담배세무무역청(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TTB) 「맥아음료 표시·광고 규정」에서 숫자‘0.0%’는 알코올이 전혀 없어야만 쓸 수 있도록 했으며 ‘논알코올’ 표시를 0.5% 미만 제품에만 허용했기 때문이다. EU 역시 2026년 개정 규정에서 와인의 경우 ‘0.0%’표기는 0.05% 이하 제품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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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알코올의 안전 한계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세계보건기구(WHO)·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안내

해외 주요 공중보건 및 의학단체는 임신 전 기간을 통틀어 태아에게 안전하다고 검증된 알코올의 ‘안전 한계량(safe threshold)’은 존재하지 않는는 단일하고 명확한 임상 가이드라인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국산부인과학회(ACOG), 영국 보건부 등은 알코올이 기형발생물질로 분류되며, 주종의 차이나 에탄올 희석 정도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기 및 메커니즘으로 태아 중추신경계와 생체 조직에 비가역적 손상을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식약처는 2017년 비알코올 표시 기준 도입 당시 “임산부·수유부 등 알코올 민감군에 대한 위해성 검토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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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처 답변] 비알코올 표시 도입 당시 임산부‧수유부에 대한 위해성 검토 관련자료 확인되지 않음

또한, 비알코올 음료의 경우, 알코올분 1도 미만 음료는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상 식품(음료류)으로 분류·관리되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판매되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별도 규정 역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비알코올 맥주의 알코올 함량 사전 검사를 기업에 맡겨 사실상 기업 자율 표기로 설정해놓고, 사후 검증마저 최근 2년간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알코올 함량 1% 미만 제품을 임산부가 섭취해도 되는지에 대한 위해성 검토 자료도 없었다.

남인순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알코올·비알코올은 ‘일반식품’으로 분류되어 식약처의 사전 검사·검증 제도가 없는 가운데, 2024년과 2025년에는 사후 검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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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처 답변] 비알코올 제품 사전 검사·검증 검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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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처 답변] 비알코올 맥주 알코올 함량 사후 검사: 2년 간 없음

마지막 검사였던 2023년 결과를 보면, ‘0.0’을 제품명에 쓴 5개 제품에서 모두 알코올이 검출됐다. △‘벨노르망디 논알콜 스파클링 로즈애플’ 0.152%, △‘호가든 프룻브루 로제 0.0’0.113% △ ‘칭따오 논알콜릭 레몬’0.100% 이었고, ‘호가든 0.0’ (0.040%)과‘카스 0.0’(0.025%)에서도 알코올이 나왔다. 그러나 이후 2년간 검증이 없어, 현재 유통 제품의 실제 함량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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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처 답변] 2023년 ‘0.0’표기 제품 검사결과

표기에 관한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비알코올·무알코올 표시가 소비자를 현혹한다며 엄격한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나 간담회, 자문위원회 등 외에 확인된 후속 조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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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소관] 2021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22.6)

2024년 1월 국민신문고에는 ‘1% 미만 함유’가 알코올이 있다는 뜻인지 없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며 법규 개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참고1> 인터넷 임신·출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0.0 제품을 마셔도 되느냐’는 문의가 반복되는 등 불만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참고2> 식약처는 여전히“표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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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처 답변] 표시 개선 방안 “검토 예정”

남인순 의원은 “2년 간 무알코올·비알코올 음료 국내 생산량은 2배 가까이 늘어날 만큼 해당 음료 시장은 커지고 있다.<참고3> 그런데도 사전 검사는 기업 자율에 맡기고 알코올이 없다고 연상케 하는 ‘0.0%’·‘0.00%’·‘비알코올’ 표기는 사실상 허용하면서 사후 검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소비자 보호 방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0.0’은 캔 정면에 큼지막하게 찍혀 있는데, 알코올 함유 여부는 옆면 귀퉁이에 깨알같이 적혀 있다. 누구를 위한 방침인가. 왜 소비자들이 ‘논알콜’‘비알콜’‘무알콜’‘알코올프리’ 같은 혼란스러운 용어를 직접 공부해야 하는가”라며“주류회사를 배려하기보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표기 방침으로 지금이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식약처에 △‘비’알콜의 명칭 변경 검토 △숫자 표기 규정 신설 △알코올 함유 문구의 최소 글자크기 및 표기 위치 규정 신설 △‘제로’표기 기준 설정 △미성년자 판매 규정 신설 △임산부 주의 표시 도입 검토 △비알코올 기준을 0.5% 미만으로 강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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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비알코올 관련 법규 개정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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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인터넷 임신·출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0.0 제품을 마셔도 되느냐’는 문의가 반복되는 등 불만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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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무알코올·비알코올 제품 생산량(20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