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중국 녹지그룹에 581억 원에 매각한 제주헬스케어타운 부지를 되사려 하는 가운데,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매각가의 3배가 넘는 1,906억 원으로 나타났다. 녹지는 투자·고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JDC는 계약상 위약금·환매 조항을 한 번도 쓰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JDC는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헬스케어타운 부지 36만㎡를 녹지그룹에 1,079억 원에 매각했다. 사업협약과 매매계약에 따라 녹지는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1조 130억 원을 투자하고 호텔·의료시설 등을 완공해 3,965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7년 6월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제한 정책과 국내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공사가 중단된 뒤 9년째 방치돼 왔다. 투자는 약정액의 63%인 6,360억 원에서 멈췄고, 고용은 3,965명 중 125명(3%)에 그쳤다. 호텔·리조트는 미완공 상태이고, 워터파크·의료R&D센터 등 7개 필지는 공터로 남아 있다.

계약서에는 녹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JDC가 계약을 해제하고 5년 안에 땅을 되사며 매매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행보증금 몰취와 투자진흥지구 세금감면 환수도 가능하다. 그러나 위약금 청구와 환매권 행사는 한 건도 없었고, 이행보증금 61억 5천만 원은 녹지에 돌려줬으며 세금감면액 49억 7천만 원도 환수하지 않았다.

그 사이 JDC는 되레 녹지의 자산을 되사게 됐다. 헬스케어타운 부지는 유원지로 지정된 땅이어서 2017년 대법원 판결로 제3자 매각이 금지돼, 녹지가 다른 회사에 팔 수도 없고 JDC가 새 투자자를 유치할 수도 없는 상태다. 결국 JDC는 녹지가 보유한 9개 필지 20만 4,917㎡와 건축물 2개소를 인수하기 위해 협상 중인데,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1,906억 원으로 JDC가 녹지에 판 가격 581억 원의 3배가 넘는다. 환매기간이 끝나는 2019년 7월 이전에 환매권을 행사했다면 74억 원에 되찾을 수 있었던 헬스사이언스가든·의료R&D센터·기숙사동 3개 필지도 지금은 541억 원을 줘야 한다. 인수 후 공사를 재개하는 데 드는 총사업비는 7,576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JDC는 녹지와 맺은 사업협약·매매계약서와 올해 6월 체결한 자산양수도 업무협약의 주요 조건마저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

장종태 의원은 "사유가 무엇이든 녹지는 투자 63%에서 멈춰 9년째 그대로이고, 해제·환매·위약금 조항은 바로 이런 때 쓰라고 넣은 것"이라며 "녹지의 계약 불이행과 이를 보고도 묵인한 JDC 때문에 땅 7곳은 9년간 공터로 남았고, 3,965명 고용은커녕 제주 의료관광 거점이라는 발전 기회까지 놓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581억 원에 판 땅을 감정가대로 1,906억 원에 사는 것은 무리가 있는 만큼 녹지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물어 협상으로 매입가를 조정해야 한다”며 "녹지는 이미 한 번 약속을 어긴 회사인 만큼 양수도 계약서에 이행 의무와 미이행 시 조치를 반드시 반영하고, 매입 이후에는 헬스케어타운 시설의 79%를 JDC가 직접 운영하게 되는 만큼 어떻게 완성하고 운영할지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JDC의 녹지그룹 대상 헬스케어타운 토지 매각 내역

※ 용지매매계약서 기준.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출자료

[붙임2] 녹지그룹 투자·고용 약정 대비 실적

※ 2017년6월 중국 정부 해외투자 제한 등으로 공사 중단.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출자료(장종태의원실 재가공)

[붙임3] 계약상 미이행 시 조항 및JDC 조치 실적

※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출자료(장종태의원실 재가공)

[붙임4] JDC 재매입 대상9개 필지 매각가 대비 감정평가액

※ 감정평가액은 토지분만 평가(2026.7.). 웰니스몰7·9 매각가는 웰니스몰 매각 단가(㎡당493,329원)로 환산.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출자료(장종태의원실 재가공)

[붙임5] 헬스케어타운 입주기업(녹지그룹) 투자진흥지구 세금감면 내역

※ 단위: 천원. 법인세·관세 감면 없음, 감면액 환수 실적 없음.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