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26년 10월 15일(목)

오세희 의원,“30억 투입‘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사업,

성과지표 모호한데 대행사 SM C&C 선정…‘가치삽시다’시즌2 우려”

• - 예산 30억 원 투입해 30개사 프리미엄 브랜드 육성 추진… 대행사로 SM C&C 선정
• - 심사위원 “성과지표·목표 모호”, “유효성 제고 필요” 지적에도 대행사 선정 강행
• - 28.3대 1 경쟁 뚫고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 자부담까지… 내년 예산은 60억으로 2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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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15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한유원)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30억 원 규모의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시범사업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했다.

대행사 선정 심사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사위원 중 한 명은 평가 의견을 아예 작성하지도 않은 채 점수만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사위원들이 “성과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업 효과의 유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성과목표 달성 여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SM C&C가 최종 대행사로 선정됐다.

한편, 이번 사업에 28.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30개 소상공인 업체들은 300만 원의 자부담까지 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해당 사업예산이 기존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2배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오세희 의원은 “한유원의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이 과거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등 체감 효과가 거의 없었던 ‘가치삽시다’ 사업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진정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는 확실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 검증 역시 더욱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업의 결과를 의원실로 보고해주길 당부했다.

이에 한유원 이태식 대표이사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의 종료까지 제대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