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위
[어기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일자리 으뜸기업’ 5곳 중 1곳서 임금체불…임금체불로 기소돼도 선정 철회 ‘0’건
- ‘21~25년 선정기업 500곳 중 110곳(22%) 임금체불…체불액 33억2천만원
- 임금체불 기소 5개 기업 선정 철회 ’0‘…노동법 위반에도 미철회
- 어 의원 “인증·혜택만 주고 끝낼 게 아니라 선정 이후 관리 강화해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500개사 가운데 110개사(22%)에서 임금체불 내역이 확인됐고, 체불액은 총 33억 2천여 만원에 달했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를 늘리고 일·생활 균형 등 일자리의 질을 개선한 기업을 매년 100곳씩 선정하는 제도다. 선정기업에는 대통령 명의 인증패와 함께 ▲금융기관 금리 우대 ▲정기 세무·관세조사 면제 ▲정부사업 심사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우선지원 등의 혜택이 3년간 제공된다.
선정연도별 임금체불 기업은 ▲2021년 33곳 ▲2022년 28곳 ▲2023년 23곳 ▲2024년 15곳 ▲2025년 11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임금체불과 관련해 기소된 기업은 5곳으로 총 6건의 기소가 확인됐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철회 내역은 한 건도 없었다.
임금체불 외에도 노동관계법 위반 이후 선정이 유지된 사례가 확인됐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임금·퇴직금 미지급, 주52시간 위반 등에도 선정이 철회되지 않았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기업이 이후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사례도 있었다.
2021~2025년 선정기업 가운데 2026년까지 실제 선정이 철회된 기업은 총 14곳이었다. 현행 기준은 선정 이후 철회 사유가 발생하면 심의위원회가 사안의 중대성·반복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철회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중대한 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도 선정과 혜택이 유지될 수 있어 철회 기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정부가 모범기업으로 인증한 곳에서 임금체불과 노동법 위반이 잇따라 확인된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라며 “선정 이후에도 철저히 점검하고, 중대한 위반에는 선정 철회가 이뤄지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최근 5년간 임금체불 및 노동관계법 등 위반 사례 및 철회 내역
□ 일자리 으뜸기업의 임금체불 내역
선정연도 | 선정기업 | 체불기업(%) | 체불액 | 접수 | 행정종결 | 기소 |
2021년 | 100개사 | 33개사(33%) | 20억4,280만3천원 | 76 | 75 | 1 |
2022년 | 100개사 | 28개사(28%) | 4억1,867만1천원 | 51 | 51 | |
2023년 | 100개사 | 23개사(23%) | 6억898만6천원 | 58 | 56 | 2 |
2024년 | 100개사 | 15개사(15%) | 1억5,409만8천원 | 30 | 28 | 2 |
2025년 | 100개사 | 11개사(11%) | 9,645만8천원 | 16 | 15 | 1 |
합계 | 500개사 | 110개사(22%) | 33억2,101만6천원 | 231 | 225 | 6 |
※ 기소된 임금체불기업에 대해 일자리 으뜸기업 철회 내역은 없음.
□ 일자리 으뜸기업의 구조조정 및 노동관계법 등 위반 주요 사례
선정연도 | 발생시기 | 기업명 | 주요 내용 |
2021년 | 2021년 | 동원0000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 |
2021년 | 2022년 | 베00 | ‘기업 회생절차 진행 및 대량 감원 시행’ |
2021년 | 2023년 | 코드0000 |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비 부정수급(10억 5천만원, ‘23.10.20.) 적발 |
2021년 2022년 | 2022년 | 이0 |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벌금 부과 |
2023년 | 2023년 | 오00 | 특별안전교육 미실시로 과태료 부과 |
2022년 | 2021년 | 인터00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부정수급(3회, 10백만원, 사전근로), 기소유예 판결 |
2023년 | 2023년 | 투바00 | 대량해고 실시(전 직원 203명 中 54명 해고) 및 자회사 80여명 고용승계 등 인력 지속 감소 |
2023년 | 2025년 | 대우00000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으로 부당노동행위(노조 지배·개입) 인정 → 벌금형 확정 |
2023년 | 2025년 | 프라임00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 미지급, 신속 청산 → 검찰 기소유예로 종결 |
2023년 2024년 | 2025년 | 프리0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및 주52시간 한도 위반, 근로자 사전 미승인으로 인한 체불 발생으로 전액 청산 → 검찰 구약식(벌금) 종결 |
2023년 | 2025년 | ㈜천재000 | 전자 교과서 및 온라인 학습어플 사업실적 부진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발생하여 약 250명 규모의 대규모 구조조정 실시 |
□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철회 내역
선정연도 | 철회연도 | 기업명 | 철회 사유 |
2021년 | 2022년 | SK0000 | ‘15. 4. 29. 공장신축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사망사고(3명, 질식) 발생→ ’21.12.29. 산재명단공표 |
2022년 | 2022년 | SP0 | ’22.10.15. 냉장샌드위치 공정에서 소스를 혼합하는 혼합기에 근로자의 상체가 끼어 사망사고 발생 |
2021년 | 2024년 | 동원0000 | ’19.5.2.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 사고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2명) 중대재해 발생 → ’22.12.29. 산재명단공표 |
2021년 | 2024년 | 베00 | 으뜸기업 선정 이후 ‘기업 회생절차 진행 및 대량 감원 사업장’으로 으뜸기업으로 보기 어려워 선정철회 |
2021년 | 2024년 | 코드0000 | ’23.10.20.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비 부정수급(10억 5천만원) 적발 및 형사고발(’23.12월), |
2022년 | 2024년 | 창0 | 으뜸기업 선정 이후 사업장 폐업(‘23.4.10.)하여 선정철회 |
2023년 | 2026년 | 포스000000 | 화상(’24.7월) 및 지게차 깔림(’24.10월)으로 총 2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의견으로 검찰 송치(’25.8월, 9월) |
2023년 | 2026년 | 대우00000 |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법정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 사용자의 노조 지배·개입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 판정(’25.8월 울산지법) |
2023년 | 2026년 | 삼성바00000 | 사내 공용폴더에 全직원 주민등록번호, 연봉, 인사고과 등 민감정보 노출(’25.11월 ) → 사회적 물의 해당 |
2023년 2024년 | 2026년 | 롯데00 | 297만명의 고객정보 해킹·유출로 금감원 조사 중(’25.8월~) → 사회적 물의 해당 |
2023년 2024년 | 2026년 | 씨제이0000 | 설탕 및 밀가루 가격을 담합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25.11월~), 첫 공판 시 공소사실 인정(’26.1.13.) |
2023년 | 2026년 | 현대00000 | ’24.9.2. 흡수합병되어 사업장 소멸 |
2023년 | 2026년 | 투바00 | ’23.10.25. 대량해고 실시(전 직원 203명 中 54명 해고) 및 자회사로 80여명 고용승계 등 선정 이후 인력 지속 감소 |
2023년 | 2026년 | 천재000 | ’25.4월 전자 교과서 및 온라인 학습어플 사업실적 부진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 발생하여 약 250명 규모의 대규모 구조조정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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