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녹색제품 사겠다더니… 공공기관 5년간 1조 4천억 '공수표'"

- 최근 5년간 구매이행계획 미달액 약 1조 4,400억 원

- 2회 이상 미달 449곳, 5년 연속 미달 9곳

- 어 의원, “미달 기관 공개에 그치지 말고 반복 원인, 개선 여부까지 관리해야”

공공기관이 스스로 세운 녹색제품 구매계획을 지키지 못한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4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관이 해마다 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사례도 수백 곳에 달한다. 그런데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의 관리는 미달 기관 명단 공표와 기관 평가 반영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미달액은 총 1조 4,378억 원이었다. 미달액은 2021년 3,217억 원, 2022년 2,394억 원, 2023년 1,877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다 2024년 3,816억 원으로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고, 2025년에도 3,074억 원에 달했다.

반복 미달도 심각했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 구매계획에 미달한 기관은 449곳, 3회 이상은 168곳, 4회 이상은 40곳이었다. 특히 9곳은 5년 내내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세워 공표하고, 구매 실적을 기후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구매이행계획은 기관이 스스로 정한 목표인 만큼 반복해서 미달한 기관은 그해 달성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왜 못 지켰는지와 이후 개선됐는지까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는 친환경 시장을 키우는 중요한 정책수단인 만큼 스스로 세운 구매계획조차 반복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같은 기관의 미달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인을 점검하고 실제 개선 여부까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최근 5년간 녹색제품 구매실적

(단위 : 억원)

□ 최근 5년간 미이행 금액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