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노위
[어기구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육아휴직급여 처리기간, 고용센터 따라 최대 20배 차이
육아휴직급여 처리기간, 고용센터 따라 최대 20배 차이
- 센터별 평균 처리기간 0.61일~12.11일로 11.5일 격차
- 수급자 5년 새 66.7% 증가, 지급액은 1.3조원→ 3.6조원으로 2.8배
- 어 의원 “생계와 직결된 급여…지급 시점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급여 신청 후 처리에 걸리는 기간이 고용센터에 따라 최대 2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소득 공백을 메우는 급여인 만큼 센터별 처리 편차를 줄이고, 수급자가 지급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급여를 처음 받은 초회수급자는 2021년 11만555명에서 2025년 18만4,329명으로 6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은 1조2,975억원에서 3조6,292억원으로 약 2.8배 늘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육아휴직 확인서가 제출된 뒤, 근로자가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문제는 고용센터별 처리기간의 격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평균 처리기간이 가장 짧은 서산고용센터는 0.61일이었던 반면, 가장 긴 진주고용센터는 12.11일로 약 20배, 날짜로는 11.5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센터 간 격차는 올해도 이어졌다. 2026년에는 영월고용센터가 평균 1.14일, 논산고용센터가 11.67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광양고용센터는 10.93일, 춘천고용센터는 10.4일로 평균 처리기간이 10일을 넘었다.
센터별 평균 처리기간은 모두 14일 이내지만, 같은 육아휴직급여 업무가 하루가 채 걸리지 않는 곳부터 12일이 넘는 곳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그 원인을 점검하고 처리 편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어기구 의원은 “육아휴직급여는 가계의 생계와 직결되는 급여인 만큼 단순히 ‘14일 이내 처리’만 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센터별 처리기간 격차의 원인을 점검하고 수급자가 언제 급여를 받을지 예측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급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 및 평균 지급 소요기간
□ 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 초회수급자 수 및 지급액
(단위 : 명, 백만원)
연도 | 초회수급자 수 | 지급액 |
2021년 | 110,555 | 1,297,525 |
2022년 | 131,084 | 1,657,231 |
2023년 | 126,008 | 1,796,995 |
2024년 | 132,535 | 2,052,487 |
2025년 | 184,329 | 3,629,169 |
2026년 7월 | 123,160 | 2,437,203 |
□ 최근 3년간 센터별 육아휴직급여 평균 지급 소요기간
고용센터명 | 평균 처리기간(일) | ||
2024년 | 2025년 | 2026년 | |
강릉고용센터 | 7.26 | 7.93 | 6.59 |
거제고용센터 | 3.08 | 4.53 | 5.84 |
거창고용센터 | | | 9.02 |
경기광주고용센터 | 4.37 | 6.74 | 9.75 |
경산고용센터 | 4.83 | 3.01 | 3.7 |
경주고용센터 | 7.84 | 7.56 | 7.49 |
고양고용센터 | 2.25 | 2.33 | 4.76 |
공주고용센터 | 2.84 | 3.92 | 2.87 |
광명고용센터 | 2.56 | 8.06 | 9.8 |
광양고용센터 | 3.57 | 6.98 | 10.93 |
광주고용센터 | 9.96 | 8.42 | 9.98 |
광주광산고용센터 | 7.09 | 6.06 | 7.06 |
구리고용센터 | 1.30 | 4.22 | 4.46 |
구미고용센터 | 5.30 | 6.61 | 5.05 |
군산고용센터 | 1.62 | 1.90 | 2.14 |
김제고용센터 | 2.84 | 2.24 | 1.87 |
김천고용센터 | 6.75 | 4.00 | 2.72 |
김포고용센터 | 5.93 | 5.30 | 2.45 |
김해고용센터 | 5.41 | 6.50 | 5.95 |
남양주고용센터 | 6.65 | 7.50 | 6.36 |
남원고용센터 | 3.42 | 3.09 | 2.9 |
논산고용센터 | 6.88 | 5.75 | 11.67 |
대구강북고용센터 | 3.34 | 6.50 | 6.65 |
대구고용센터 | 4.53 | 6.44 | 8.11 |
대구달성고용센터 | 7.88 | 7.49 | 6.73 |
대구동부고용센터 | 6.07 | 6.30 | 3.7 |
대구서부고용센터 | 4.27 | 8.19 | 7.44 |
대전고용센터 | 7.84 | 5.56 | 3.89 |
동두천고용센터 | 2.22 | 3.20 | 2.17 |
마산고용센터 | 3.23 | 4.18 | 4.61 |
목포고용센터 | 5.20 | 2.90 | 2.01 |
문경고용센터 | 2.42 | 1.66 | 1.75 |
밀양고용센터 | 1.63 | 1.28 | 1.9 |
보령고용센터 | 9.34 | 8.38 | 7.79 |
부산고용센터 | 3.72 | 4.35 | 4.58 |
부산동부고용센터 | 3.63 | 3.60 | 4.44 |
부산북부고용센터 | 3.49 | 4.37 | 4.12 |
부안고용센터 | 2.01 | 3.61 | 4.63 |
부천고용센터 | 7.02 | 5.49 | 5.72 |
삼척고용센터 | 0.95 | 4.98 | 4.38 |
서산고용센터 | 1.39 | 0.61 | 2.97 |
서울강남고용센터 | 9.03 | 7.08 | 8.51 |
서울고용센터 | 5.49 | 6.59 | 4.91 |
서울관악고용센터 | 9.50 | 9.49 | 9.48 |
서울남부고용센터 | 8.60 | 6.97 | 8.4 |
서울동부고용센터 | 5.44 | 6.52 | 6.67 |
서울북부고용센터 | 2.65 | 3.90 | 3.83 |
서울서부고용센터 | 7.43 | 7.05 | 7.24 |
서초고용센터 | 5.86 | 5.66 | 8.02 |
성남고용센터 | 7.95 | 6.36 | 6.07 |
세종고용센터 | 2.21 | 2.43 | 2.37 |
속초고용센터 | 4.06 | 3.51 | 5.35 |
수원고용센터 | 6.66 | 6.25 | 7.17 |
순천고용센터 | 2.71 | 3.47 | 3.46 |
시흥고용센터 | 3.44 | 3.90 | 4.15 |
안동고용센터 | 2.72 | 2.76 | 1.61 |
안산고용센터 | 3.76 | 3.19 | 3.55 |
안성고용센터 | 3.31 | 1.63 | 1.37 |
안양고용센터 | 6.30 | 6.51 | 4.8 |
양산고용센터 | 4.33 | 6.84 | 5.97 |
양주고용센터 | 5.35 | 3.64 | 3.67 |
여수고용센터 | 3.62 | 3.50 | 3.4 |
영월고용센터 | 3.23 | 3.50 | 1.14 |
영주고용센터 | 3.24 | 2.30 | 1.8 |
오산고용센터 | 5.78 | 5.56 | 5.96 |
용인고용센터 | 2.24 | 2.59 | 4.4 |
울산고용센터 | 3.92 | 4.24 | 3.84 |
울산동부고용센터 | | | 2.22 |
원주고용센터 | 4.09 | 2.77 | 2.22 |
의왕고용센터 | 3.74 | 2.21 | 2.23 |
의정부고용센터 | 3.61 | 6.18 | 3.88 |
이천고용센터 | 6.01 | 6.23 | 2.38 |
익산고용센터 | 4.11 | 3.37 | 2.57 |
인천고용센터 | 2.65 | 4.38 | 3.46 |
인천북부고용센터 | 1.12 | 1.74 | 5.94 |
인천서부고용센터 | 1.98 | 2.13 | 2.09 |
전주고용센터 | 3.68 | 3.04 | 2.68 |
정읍고용센터 | 7.67 | 5.17 | 5.29 |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 4.76 | 6.48 | 7.4 |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서귀포지소 | 2.38 | 1.18 | 1.34 |
제천고용센터 | 1.38 | 2.41 | 4.73 |
진주고용센터 | 4.97 | 12.11 | 9.7 |
창원고용센터 | 5.28 | 6.77 | 7.42 |
천안고용센터 | 2.34 | 2.25 | 1.94 |
청주고용센터 | 1.96 | 1.79 | 2.57 |
춘천고용센터 | 3.69 | 5.78 | 10.4 |
충주고용센터 | 0.70 | 0.84 | 1.8 |
칠곡고용센터 | 6.20 | 6.33 | 6 |
태백고용센터 | 4.19 | 2.28 | 1.87 |
통영고용센터 | 2.33 | 3.29 | 3.08 |
파주고용센터 | 6.40 | 6.32 | 7.19 |
평택고용센터 | 5.18 | 5.83 | 6.78 |
포항고용센터 | 6.36 | 5.82 | 5.12 |
하남고용센터 | 6.70 | 8.40 | 7.58 |
하동고용센터 | | | 11.11 |
해남고용센터 | 3.02 | 4.04 | 2.28 |
화성고용센터 | 10.29 | 9.84 | 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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