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는 줄이라면서 1,100 만원 기관장 전면광고 …

협의도 없는 ‘ 오픈카지노 ’ 까지 홍보

- 새만금개발공사 , 2025 년 일반관리비 13% 절감 추진 … 디지털홍보처 추가 절감 필요액 1,940 만원

- 불과 몇 달 뒤 조선일보 기관장 인터뷰에 1,100 만원 … 추가 절감 필요액의 약 57% 규모

- 광고 목적은 ‘ 공사 인지도 제고 · 기관장 인터뷰 ’ … 수변도시 분양광고로 기획된 것 아냐

- 나경균 사장 “ 오픈카지노 긍정 검토 ” … 새만금개발청 · 전북도는 “ 공식 논의 없어 ”

- 안태준 “ 공기업 홍보예산이 기관장 개인 정치적 존재감 알리는 수단으로 비쳐선 안 돼 ”

새만금개발공사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와 경상경비 절감을 강조하면서도 , 불과 몇 달 뒤 1,100 만원을 들여 기관장 인터뷰 형식의 신문 전면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해당 광고에서 나경균 사장은 관계기관과 공식 협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 내국인 출입 오픈카지노 ’ 도입을 “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고 밝혀 , 공기업 홍보예산을 기관장 개인의 대외 홍보에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이 새만금개발공사와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공사는 2025 년 하반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주요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한다는 방침 아래 연간 일반관리비 절감 목표율을 13% 로 설정했다 .

당시 디지털홍보처의 연간 절감 목표액은 약 7,805 만원이었지만 상반기까지 약 5,866 만원을 절감하는 데 그쳐 목표 달성률은 75.1% 였다 . 이에 따라 디지털홍보처가 추가로 절감해야 할 금액은 약 1,940 만원이었다 .

■ 디지털홍보처는 1,940 만원 더 줄이라더니 … 기관장 광고 한 건에 1,100 만원

공사는 당시 비용 절감을 적극 독려하기 위해 예산 절감 우수사례 공모전까지 열고 절감 성과를 내부평가에 반영했다 .

그러나 불과 몇 달 뒤인 2026 년 2 월 공사는 조선일보 경제 8 면 한 면 전체를 사용하는 기관장 인터뷰 형식의 전면 애드버토리얼을 게재했다 . 광고비는 총 1,100 만원으로 , 불과 몇 달 전 디지털홍보처에 추가로 절감하도록 했던 금액 약 1,940 만원의 약 57% 에 해당한다 .

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광고까지 줄인 것은 아니다 . 2025 년 예산 절감액 산정 과정에서 수변도시 광고선전비 10 억원은 절감대상에서 제외했다 . 수변도시 분양 등 실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광고비는 별도로 인정한 것이다 .

하지만 이번 조선일보 광고는 공사 스스로 작성한 계획에서 광고 목적을 ‘ 새만금개발공사 인지도 제고 ’, 활용 방식을 ‘ 조선일보 기관장 인터뷰 게재 ’ 라고 명시했다 . ‘ 수변도시 분양광고 ’ 로 기획됐다는 내용은 없었다 .

실제 인터뷰에서도 수변도시뿐 아니라 복합리조트 , 오픈카지노 , 제 2 산업단지 , 반도체 클러스터 , RE100 등 나 사장의 경영구상 전반이 소개됐다 .

■ 1,100 만원짜리 기관장 인터뷰 제목은 ‘ 오픈카지노 긍정 검토 ’

해당 인터뷰의 제목은 “ 새만금 승부수는 ‘ 오픈 카지노 ’ … 도입 긍정 검토 중 ” 이었다 .

나 사장은 인터뷰에서 “ 오픈 카지노 도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고 밝히고 , 복합리조트 유치를 위한 사업 여건 검토와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안태준 의원실이 관계기관에 공식 협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달랐다 .

새만금개발청은 내국인 카지노와 관련해 새만금개발공사와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공사와 오픈카지노와 관련한 공식 논의가 없었으며 , 이와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도 없다고 밝혔다 .

즉 새만금 개발의 주요 관계기관들과 공식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 공사가 비용을 부담한 기관장 인터뷰를 통해 ‘ 오픈카지노 긍정 검토 ’ 가 먼저 대외적으로 알려진 셈이다 .

■ 현행법상 내국인 카지노 근거 없어 … 관계기관 협의 · 법적 검토 필요한 사안

내국인 카지노는 공사나 기관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

현행 「 관광진흥법 」 은 카지노사업자가 해외이주자를 제외한 내국인을 입장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또한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허가 특례를 두고 있을 뿐 ,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않다 .

따라서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도입하려면 별도의 법률 개정이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사행성 문제 , 지역경제 효과 , 사회적 부작용 , 관리 · 감독 체계 등에 대한 상당한 법적 ·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 오랜 정치경력 가진 나경균 사장 … “ 공기업 홍보예산으로 자기정치 오해 자초해선 안 돼 ”

나경균 사장은 새만금개발공사 사장 취임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과 김제지구당 위원장 , 새누리당 전주덕진 당협위원장 , 국민의힘 김제 · 부안 당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 새만금개발공사 역시 사장 취임 당시 이 같은 정치 경력을 공식적으로 소개한 바 있다 .

안태준 의원은 “ 과거 정치활동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다 ” 라며 “ 그러나 지금의 자리는 정치인이 아니라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인 만큼 공기업의 예산과 직위를 기관장 개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이용한다는 오해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공사는 각 부서에 경상경비를 줄이라고 요구해 놓고 , 직전 디지털홍보처 추가 절감 필요액의 절반이 넘는 규모를 기관장 인터뷰 한 건에 집행했다 ” 며 “ 더구나 실제 수변도시 분양광고로 기획한 것도 아니고 , 관계기관과 공식 협의조차 없던 오픈카지노 구상을 기관장 이름으로 먼저 내세웠다면 과연 공사의 사업 홍보인지 기관장 개인 홍보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 고 말했다 .

안 의원은 “ 특히 내국인 카지노처럼 법 · 제도 변경과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중대한 정책 사안을 충분한 내부 검토와 협의도 없이 유료 기관장 인터뷰를 통해 먼저 띄운 것은 적절한 정책 추진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 며 “ 새만금개발공사는 기관장 개인 홍보로 오해받을 수 있는 광고 집행을 지양하고 , 주요 정책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충분한 내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도록 홍보 · 의사결정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