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올해 43 만건 넘을 전망 …

직거래 검증까지 해야 하는데 시스템은 아직 ‘ 준비 중 ’

- 허위매물 2022 년 9 만 5 천건 → 2025 년 약 40 만건 … 올해 43 만 6 천건 추정

- 과태료 의심대상도 지난해 1 만 2,255 건 , 올해 1 만 2,410 건 전망

- 네이버 → 직방 → 당근으로 모니터링 확대 …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 · 연립 · 다세대까지

- 검증 더 어려운 직거래 , 플랫폼마다 매물정보 달라 표준화부터 필요

- 안태준 “ 제도 시행 뒤 시스템 만들지 말고 , 정보연계 · 인력 · 예산 미리 갖춰야 ”

한국부동산원이 온라인 부동산 중개매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매물이 2022 년 9 만 5,161 건에서 2025 년 39 만 9,868 건으로 4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는 43 만 6,316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모니터링 대상도 네이버에서 직방 · 당근 등으로 확대되고 ,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연립 · 다세대까지 넓어지고 있다 . 여기에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는 직거래 표시 · 광고까지 관리대상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 직거래 매물정보 표준화와 별도의 검증시스템 개발은 아직 준비 단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 ) 은 15 일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 기존 중개매물에서만 연간 40 만 건에 가까운 허위매물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검증이 더 어려운 직거래가 새로운 사각지대가 돼서는 안 된다 ” 며 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인력 · 예산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 허위매물 9 만 5 천건 → 40 만건 … 3 년 만에 4 배 이상

한국부동산원은 2022 년부터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 ·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은 2022 년 네이버를 시작으로 2025 년 1 월 직방 , 같은 해 4 월 당근까지 확대됐다 . 대상 부동산 역시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 연립 · 다세대로 넓어졌다 .

이에 따라 검증대상 매물은 2022 년 509 만건에서 2025 년 1,431 만건 , 2026 년에는 약 1,528 만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같은 기간 허위매물도 빠르게 늘었다 .

허위매물은 △ 2022 년 9 만 5,161 건 △ 2024 년 24 만 8,863 건 △ 2025 년 39 만 9,868 건으로 증가했고 , 올해는 43 만 6,316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과태료 부과가 의심되는 대상 역시 2025 년 1 만 2,255 건 , 2026 년 1 만 2,410 건으로 예상된다 .

안 의원은 “2022 년 9 만 5 천건 수준이던 허위매물이 불과 몇 년 만에 연 40 만건 수준까지 늘었다면 이제는 일부 중개업자의 일탈이 아니라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장 문제로 봐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 없는 집 · 다른 가격 올리면 결국 피해는 임차인 · 매수자에게

허위매물은 단순히 온라인 광고 하나가 잘못 게재되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매물이나 실제와 다른 가격 · 거래조건을 제시한 매물이 계속 노출될 경우 임차인이나 매수자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주거와 거래를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과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 사회초년생의 경우 허위매물 정보가 실제 계약단계의 피해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

한국부동산원 역시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계층의 허위매물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 중개매물보다 더 어려운 직거래 … “ 올린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부터 확인 ”

앞으로는 개인 간 직거래 매물에 대한 검증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

공인중개사가 개입하는 중개매물과 달리 개인이 직접 올리는 직거래 매물은 광고 게시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 소유자와 어떤 관계인지 등부터 확인해야 하는 만큼 매물별 개별성이 크고 검증 난도도 높다 .

한국부동산원 역시 직거래 매물은 기존 중개매물에 비해 개별성이 커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

또 각 온라인 플랫폼이 보유하고 있는 매물정보의 항목과 형식이 서로 달라 플랫폼 간 매물정보 표준화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

■ 직거래 모니터링 앞뒀지만 … 정보 표준화 · 검증시스템 모두 새로 만들어야

한국부동산원은 직거래 표시 · 광고 모니터링 업무에 대비해 국토교통부의 제도 정비를 지원하고 , 당근 등 직거래 플랫폼과 매물정보 파악 및 사전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제출자료에 따르면 안정적인 직거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플랫폼별 매물정보 표준화와 직거래 검증시스템 신규 개발이 추가로 필요한 상태다 .

기존 인터넷 중개매물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과 부동산 유형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직거래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추가적인 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부동산원의 입장이다 .

안 의원은 직거래 모니터링이 본격 시행되는 시점이 돼서야 시스템 개발이나 인력 확보에 나설 경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 “ 직거래가 새로운 허위매물 사각지대 돼선 안 돼 ”

안태준 의원은 “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이 2022 년 9 만 5 천건에서 지난해 약 40 만건으로 4 배 이상 늘었고 , 올해는 43 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며 “ 이 정도 규모라면 허위매물을 일부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선택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시 관리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더욱이 앞으로 관리해야 할 직거래 매물은 중개매물보다 개별성이 크고 게시자가 실제 집주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해 검증이 훨씬 어렵다 ” 며 “ 그런데 아직 플랫폼별 정보 표준화와 별도의 직거래 검증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단계라면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 고 말했다 .

안 의원은 “ 법과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실제 시행 시점이 돼서야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력을 확보하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 며 “ 주요 플랫폼과 매물정보 표준화 및 정보연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 검증시스템과 필요한 인력 · 예산도 선제적으로 확보해 직거래가 새로운 허위매물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