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비대면진료 공공플랫폼 조속한 구축 촉구

• ■ 비대면진료 12월 시행, 공적 시스템은 2028년 개통… 민간플랫폼 중심 시장 고착 우려
• ■ 건보공단 요구 예산 112.3억원 → 2027년 정부안 41.2억원 반영
• ■ 남인순 의원 "비대면 진료법 취지는 민간 플랫폼에 대응할 공공플랫폼 만들기로 한 것… 예산 회복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병)은 16일(금)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지원 및 전자처방전전달 시스템’(비대면진료 공공플랫폼)의 조속한 구축과 관련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대면진료를 위해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해당 사업을 수탁해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의 비대면진료지원 및 전자처방전전달 시스템 준비현황에 대한 질의에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차, 2차로 나눠서 예산이 오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60억원에서 41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남인순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당초 시스템 구축을 위해 1개년도 사업비로 총 112억 3천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수정 과정에서 2개년 총 60억원으로 축소됐고,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년 차 사업비로 41억 2천만원만 반영됐다.

* 경비 내역: 리플릿·매뉴얼 제작·배포(요구 1.67억 → 수정 0.67억 → 0), 홍보·교육(0.25억 → 0.18억 → 0), 회의·공청회(0.23억 → 0.15억 → 0) 등

* 시스템 구축은 주로 보안설비 등에서 삭감

특히 공단이 요구한 인건비성 수수료 7억 8천만원과 홍보·교육·공청회 등 경비는 전액 삭감됐으며, 시스템 구축비 역시 보안설비 분야를 중심으로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자격정보와 진료·처방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의 특성상 보안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시스템 구축 일정도 문제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은 오는 12월 24일 시행되지만, 현재 공단의 계획은 2027년 1월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들어가 2027년 10월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상반기에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하는 일정이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말에 비대면진료는 시행되고 공공플랫폼은 2028년에 완성되면, 그 사이에 민간 앱이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라며 공적 시스템 구축 지연에 따른 민간플랫폼 중심의 시장 고착을 우려했다. 현재 민간플랫폼에서는 의료기관 탐색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전 전달과 약국 선택까지 한 번에 이뤄지고 있어, 공적 시스템 구축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이용 습관이 민간플랫폼 중심으로 굳어지고 의료기관과 약국의 플랫폼 의존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적 플랫폼이 적시에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자격·진료 관련 정보와 기존 ‘The건강보험’ 앱 등 공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플랫폼 간 중복처방 차단, 타인 명의 진료 방지, 민간플랫폼에 가입하지 않은 동네약국으로의 처방전 전달 등의 기능을 검토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진료법을 통과시킬 때 민간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공플랫폼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예산을 재정당국과 얘기해서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주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공단과 협의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일정을 당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함께 협의해서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끝/

남인순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