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탐사 신산업 창출,

연구개발 넘어 실제 사업화 성과까지 관리해야

- 우주탐사 신산업 관련 사업, 주요 성과지표는 특허·시제품·개발진척률 중심

- 우주청 다른 R&D 사업은 기술활용률 및 사업 종료 후 5년간 성과관리 추진

-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기술이전·후속투자·사업화 연계 강화 필요

한준호 의원 “우주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성과관리 강화해야”

정부가 우주탐사 분야의 공공연구성과를 민간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우주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적 활용으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은 특허와 시제품 제작 건수를, 「우주소형무인제조플랫폼실증사업」은 개발목표 대비 진척률과 특허출원을 주요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있다.

두 사업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우주분야 기술개발과 실증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민간 기술이전과 사업화로 연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우주기술실용화촉진지원사업은 대학·출연연의 공공연구성과를 활용해 기술이전과 창업 등을 지원하는 구조이며, 우주소형무인제조플랫폼실증사업 역시 대학 중심의 플랫폼 개발과 실증을 추진하면서 일부 중소·벤처기업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우주분야는 기술개발의 난도가 높고 실증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초기 연구개발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허와 시제품 제작, 개발진척률 역시 연구개발 단계에서 중요한 성과지표다.

다만 궁극적인 정책목표가 '신산업 창출'인 만큼, 연구개발 이후 실제 기술이전과 후속 수요, 창업·투자유치 등 산업화 성과까지 단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주항공청은 다른 우주산업 R&D 사업에서는 이미 기술활용과 사업화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은 핵심기술 국산화율과 기술성숙도 외에도 '개발기술 활용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2025년 개발기술 활용률 실적은 18.8%, 2026년 목표는 50.0%로 제시됐다. 또한 해당 사업은 2030년 사업 종료 이후에도 2035년까지 5년간 개발기술의 활용·사업화 실적과 후속 수요 연계, 기술이전 등의 성과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됐다. 우주항공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에서 개발한 항법위성용 코드·메시지 생성기는 2025년 12월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위성 탑재용 비행모델 납품계약으로 연결됐다. 스페이스이노베이션사업에서는 사업성과를 활용한 약 40억 원 규모의 지자체 위성영상 공급계약도 체결됐다.

이처럼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국가우주임무와 민간 수요로 연결된 사례가 있는 만큼,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하는 다른 사업에서도 사업별 특성과 기술성숙도를 고려해 후속 산업화 성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준호 의원은 “우주산업은 초기 기술개발의 난도가 높고 민간기업이 모든 연구개발을 주도하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대학과 출연연을 중심으로 공공연구성과를 확보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러한 성과를 민간 산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신산업 창출이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시제품 제작을 넘어 실제 기술이전과 후속 수요, 창업과 투자유치 등으로 얼마나 연결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주항공청이 이미 다른 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술활용 및 사후 성과관리 체계를 참고해, 연구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성과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참고

우주탐사 신산업 창출 관련 주요 성과지표

출처 : 우주항공청 제출자료 「우주탐사 신산업 창출 관련 민간기업 참여 및 사업화 연계계획」

2.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 성과관리 현황

출처 : 우주항공청 제출자료 「기업지원의 실제 산업성과 관련, 개발기술 활용률 수치는 제출 표기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