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계란문제, 수입아닌 방역‧공정으로 풀어야”

- 농식품부, 질병청과 AI 백신위원회 의논, 시설자금 지원한도 검토

- 병아리 위탁 사육 지원, 사육밀도 규제 개선, 계란 기준가격 도출 공감

수입이 아니라 질병관리에 따른 생산성 강화와 공정한 기준가격 제공을 통한 투명한 거래 실현이 계란가격 안정의 핵심 대책으로 꼽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2일 ▲농식품부‧질병청 조류독감(AI) 백신위원회 운영 ▲축사시설자금 쏠림 방지 ▲병아리 위탁 사육 지원 ▲사육밀도 규제 개선 ▲계란 기준가격 도출 등 계란가격 안정 대책에 대해 묻고 답했다.

송 의원은 AI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이 계란 수급 불안의 주된 원인임을 강조하며 백신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국감에서 장관이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강화를 약속한 이후, 산란계 농가 및 관계자들의 문의가 잇따랐다는 설명이다.

송 의원이 이달 14일 진행된 농식품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의 후속 대책 논의 진행 상황을 묻자, 송 장관은 "그 백신위원회 10월 달에 바로 질병청과 같이 만들어서 의논을 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의 신속한 추진 당부에 송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송 장관은 내년 AI 백신 감별진단법이 개발되는 시점에 맞춰 백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고로 지난 겨울(2025-2026절기) 발생한 고병원성 AI 62건 중 절반인 31건이 산란계 농장에 집중됐다.

이어 송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육밀도 완화 정책에 대비한 축산시설 현대화 융자 지원 문제를 지적했다. 농식품부가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배 이상 늘린 3,000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지원 한도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취지는 좋으나 대규모 농가에 예산이 쏠릴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적정한 한도를 두거나 편중을 막을 방안을 요구했다. 송 장관은 “지원한도 설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육밀도 개선안에 따라 마리당 0.05㎡ 환경에서 사육하던 농가는 2027년 9월 이후 0.075㎡ 기준을 맞추기 위해 시설을 확충하거나 사육 마릿수를 줄여야 한다. 정부는 이에 맞춰 2027년 3,000억 원 규모의 산란계 케이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송 의원은 농식품부가 검토 중인 병아리 위탁사업 지원 제도에 대해 현장 요구가 높은 만큼, 단순 수입보다 병아리 입식 및 지원 제도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사육밀도 기준을 준비 중인 농가를 위해 지방정부와 협의하여 시설 개축·증축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한지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송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TF 회의에서 증·개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송 의원은 현재 계란 가격의 공정한 '기준 가격'이 없다는 점도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일명 '공정계란가격법')은 농식품부가 계란의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 의원은 현장의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전국 8개 공판장 기능의 선별포장업장과 농협, 하루 100만 개 이상을 처리하는 대형 선별포장업장에 계란 매입 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당일 현금 정산을 유도하면, 그간 관행이었던 '후정산'을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구조가 정착되면 실시간 실거래가 데이터를 확보해 정확한 기준 가격 고시가 가능해진다.

송 의원의 현장 소통 요청에 송 장관은 "투명한 기준 가격 도출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질의는 최근 브라질산 계란 수입을 둘러싼 논란 속에 진행됐다. 지난 14일 국감에서 브라질산 계란 한 판의 수입 단가는 당초 알려진 3만 9,000원보다 높은 4만 3,923원인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샀다.

송 의원은 “수입에만 의존하는 수급 안정 정책은 본말전도”라고 지적하며, 방역·생산기반·유통구조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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