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서삼석 국회의원 국정감사 카드뉴스] 2026년 10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 종합 국정감사


지자체 저수지 계측기 설치율 5.1%, 남은 물 양도 몰라
- 장비 보급 늘리고 저수량에 따른 가움 기준 마련해야
온라인 판매액 정부 통계, 플랫폼 유통액 대비 5.6배 차이
- 업체별 매출 반영한 집계 체계와 수수료 부담 조사 주문
성인인증 한 번이면 1년간 전통주 구매 가능
- 주기적 재확인과 배달·중고거래 수령 단계 점검 시급
경문기 사고 사망 96명, 폐차·개조 예산은 미반영
- 재원 확보와 70대 이상 우선 안전대책 필요
AI 방역 협조한 농가, 사료폐기 손실은 지자체 몫
- 국비 보상 원칙 명확화 및 사각지대 해소 촉구
계란 선별포장시설 설치, 지자체마다 모호한 기준
- 허용 범위 정리하고, 전용·위생 심사 분리해야
온열질환 숨진 농업인 10명 모두 고령, 가입연령 제한 폐지해야
- 기본 계획에 폭염대책 구체화 마련 요구
인삼 계약재배 800ha 중 795.6ha가 6년근
- 연근별 지원 형평성 평가와 협회 대표성 검토해야
농식품부, 화훼공판장 전기료 과오납 1년 7개월 뒤 인지
- 임대료·퇴실 형평성 살피고, 감독체계 바로잡아야
선수단 해체 통보 후 선수와 소통조차 없는 마사회
- 답변 번복 경위·책임 규명 및 계약·이적 보호대책 요구
배추 씨스트선충 5.1배 늘어도 관련 예산은 감소
- 농가 자부담 실태 파악 후 자재비·인건비 지원 필요
재선충병 방제 사업장 86.3% 미흡, 완료 전 실적 등록도
- 사업 단계별 관리 강화와 지방정부 인력·기술 보강 시급
소나무 고사율 기준, 12개월 모두 실제 조사와 불일치
- 수종별·지역별 특성 반영해 예측 방식 재검증 주문
임업재해 숨진 21명, 전원 산림청 원인조차 파악 못해
- 고용부와 정보 공유하고, 민간 종사자 예방책 마련해야
산림사업 사망자 10명 중 9명이 일용직
- 연령·숙련도 맞춘 안전교육과 현장 점검 보완 촉구
농협 문서 4만 8,036개, 소화기도 없는 외부 창고에
- 보관처 소방·보안 개선 및 중요 기록 전자화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