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십억 들여 ‘청년 식품창업’ 지원했는데 창업했는지 폐업했는지도 몰라

청년의 식품창업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 수십억원의 지원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원한 곳이 창업을 했는지 폐업을 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식품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7~2022년 ‘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당시 창업Lab 사업)’에 선발된 200팀 중 37%인 74팀은 사업자등록정보 등 기본정보도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정보가 확보된 126팀 중에선 26팀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24팀은 창업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팀 중 62%(124팀)는 경영 여부도 확인할 수 없거나 폐업·미창업 상태였던 셈이다.

지원사업은 식품 분야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식품진흥원은 이 기간 총 29억3400만원을 사업비로 집행해 한 팀당 600만~8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식품사업 성과 판단 기준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품진흥원은 예비창업자의 사업자등록과 초기창업자의 품목제조보고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창업·사업화의 성공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 최초 창업 여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창업 이후 실제로 영업의 지속 여부와 매출 성장 등 성장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인 것이다.

지원 사업의 후속 연계도 제한적이었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받은 367팀 중 식품진흥원의 후속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전체 7.1%인 26팀에 그쳤다. 일부 기업은 많게는 4차례까지 지원 대상에 선정돼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대체로 후속 지원의 수혜를 받지 못했다.

서 의원은 “식품진흥원은 창업 이후 생존율과 매출·고용 등 실질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 지표를 개선하고, 지원 종료 이후에도 추적관리와 후속지원이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진흥원은 매출이 확인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이달 중순까지 자료를 추가 제출토록 하고 전화와 설문을 통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진흥원은 선발된 200팀이 향후 창업에 성공했는지 추적 조사를 하지 않았다.

기사 원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610130600131#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