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폭염에 농업인 10명 숨졌지만 피해보상 신청 0건

올해 경남 양산에서 관측 사상 최고 기온(42.5도)을 기록하는 등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가운도 온열 질환으로 고령 농업인 10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농업인 가운데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업인안전보험 신청은 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담 속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업인의 안전보험 가입률이 해마다 감소하는 상황에서 이상 기후에 대한 대책과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14일 농촌진흥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5월부터 8월까지 농업분야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10명으로 85세이상 6명, 70대 2명, 60대 2명 등 모두 60세가 넘는 고령 농업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전북 3명, 경남 3명, 강원 2명, 경기 1명, 충청 1명으로 농촌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으며 10명 중 6명은 폭염 경보가, 4명은 폭염 주의보가 발령된 날에 사망했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온열질환으로 인한 농업인 사망자는 2023년 17명, 2024년 12명, 2025년 7명, 올해 10명으로 해마다 평균 11명 가량 발생하고 있다. 반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영농 지속을 위한 제도인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은 2025년 78%에서 올해 72%로 6% 포인트 감소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보험 가입 연령을 최대 85세까지 두고 있지만, 농촌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가입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올해 사망한 온열 추정 사망자 10명 중 85세 이상인 6명은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피해보상 신청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보험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문제”라며 “폭염이 농업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만큼 보험제도도 피해 발생 이후 보상 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1014/134838876/1​